조선족의 역사적 위치

정인갑|中華書局 編審, 辭典部長


중국 조선족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하기를 바라는 조선족이 꽤 있다. 이를 쟁취하기 위하여 한국 체류 조선족이 농성한 사례도 있으며 한국 헌법재판소에 기소, 승소한 적도 있다.

이는 조선족의 역사적 위치와 관계되므로 감정 충동으로 대할 문제가 아니다. 민족이나 국적은 역사적 범주에 속한다. 즉 A민족, A국적인 인간의 모 단체가 시대에 따라 B민족 B국적으로 변할 수 있다. 현재 조선족의 역사적 위치는 중화민족(중화민족 안의 조선족), 중국국적이다.

해외로 흩어진 민족은 퍼버린 물과 비슷하다. 다시 주어 담으려 시도하다가는 불화, 불안정이 생기기 쉽다. 해외로 흩어진 6대 민족―중국인, 인도인, 유태인, 이태리인, 아일랜드인, 한국인 중 다른 민족은 모두 주재국화 하여 잘 살지만 유독 유태인만은 다시 팔레스타인에 주어 담았기 때문에 현재 지구촌 최대의 불화와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상 취약한 나라이며 대량의 조선족이 한국으로 몰리면 한국 국익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된다. 조선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많은 조선족 공무원, 교원이 쫓겨날 것이며 농민은 땅을 잃게된다. 수많은 조선족 학교는 사영으로 바뀌어야 하고, 대학 진학도 불가능해 진다. 즉 조선족이 한국국적을 얻으면 차려지는 이익보다 부딪치는 손해가 엄청나게 크다.

‘한국국적을 원하는 자만 취득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바람이 불면 취득하지 않은 조선족도 중국에서 이부자식 취급을 받을 것이며 중국의 많은 분야에서 소외될 것이다.

좀 더 멀리 내다보기로 하자. 지금 중국은 가속도로 비약하고 있다. 현재중국의 GDP는 1,200달러이지만 구매력으로 따지면 4,000달러로 보고 있다. 불원간에 중국 조선족의 생활 수준은 한국을 접근, 초월하게 된다. 그때 다시 중국국적으로 바꿀 것인가? 1960～62년, 중국이 어려울 때 많은 조선족이 조선으로 불법 월경했다가 후에 중국이 좋아지니 대부분 중국으로 돌아와 국적을 회복하였다. 체면이 서지 않는 처사이다.

조선족이 한국에 가서 돈을 버는 것을 필자는 반대하지 않는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감안하면 어쩌면 아주 필요하다. 그러나 그사이 한국에 이를 수긍하는 정책이 잘 되어 있지 못했다. 주요하게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인데 모험적인 국적 취득 문제를 운운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가!

중국 조선족은 200만의 방대한 숫자에 100～150년의 긴 역사, 상당한 정도로 중국화 하였다. 중국에 발붙이고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확고한 결심, 우리는 이 길밖에 없다. 이래야 우리는 중국과 한국에서 다 대접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