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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대통령은 28일, 오바마 정부 시기의 기후정책을 뒤집기 위한 ‘에너지 독립’이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20여 명의 광산 근로자와 일부 정부 관원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오바마 정부가 주도해 온) 석탄과의 전쟁을 그만둘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미국 에너지 생산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며 미국의 에너지 생산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고 정부의 간섭을 폐지함과 아울러 취업을 말살하는 규정을 취소하여 “우리의 일자리, 우리의 꿈을 다시 되찾아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바마 정부가 2015년에 출범한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과 관련된 행동의 ‘유예, 수정 혹은 폐지’를 골자로 한다.
‘청정전력계획’은 오바마 정부 기후정책의 핵심이고 2030년까지 미국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2005년보다 32% 줄인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그 이전에, 미국 연방법원은 2016년 2월에 ‘청정에너지계획’의 집행을 유예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책은 종래로 시행한 적이 없다.
백악관의 한 고위급 관리는 상황 설명회에서 기후변화는 “주목해야 할 문제”이고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 일부 전문가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미국은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고 미국 국내로 놓고 봐도 트럼프 정부가 말하는 경제 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석탄 산업을 예로 들면, 이 업계는 저가의 천연가스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래 전부터 쇄퇴하는 추세를 보였고 시장 요인으로 인해 오늘날 미국의 광산 근로자는 사상 최저 수준인 6.6만명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보호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위안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 민중들의 날로 늘어나는 관심이다. 미국 갤럽컨설팅회사가 27일에 발표한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50%의 미국 국민들은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2016년(47%)과 2015년(37%)보다 높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원문 출처: 신화사 (린샤오춘(林小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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