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까히라형사법정이 11월 29일 이집트 전 대통령 무바라크의 시위대학살혐의 및 시장가격보다 낮게 이스라엘에 천연가스를 판매해 불법리익을 챙겼다는 죄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에 앞서 무바라크는 1심에서 종신형에 선고받은바 있다.

중동 분석가들은 이번 판결결과가 이집트 각 파벌 세력들간 대결의 산물인바 이는 이집트사회의 미래발전에 여러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고있다.

우여곡절끝에 내린 판결

이집트형사법정이 무바라크에게 내린 판결은 여러번 되풀이되면서 우여곡절을 거쳐 내려진 판결이라 할수 있다.

2011년 1월 하순 이집트에서 대규모반정부항의활동이 폭발하였고  무바라크는 그후 퇴임했다.같은 해 4월부터 무바라크는 사법의 질의를  받기 시작했다.2012년 6월 까히라형사법정은 무바라크를 종신형에 선고했다. 무르시는 이집트 대통령직으로 취임한후  무바라크판결이 "단호하지  못하기에 재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후 심판이 여러차례 연기되여 2013년 6월 10일에야 비로소 정규적궤도에 들어서게 되였다.

이집트의 일부 관찰가들은 무바라크가 이집트를 30년간 통치한 지도자이기때문에 그에 대한 판결은 불가피하게 정치화할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하고있다. 사실상 심리과정이 3년 남짓하나 시종 일관성이 없었다.  무바라크에게 내려진 판결은 바로 이집트 각파 정치세력간 대결의 결과물이다.

무바라크에게 무죄로 선고할수 있은것은 현재 특수한 사회환경-2013년 7월 엘 시시가 군변측을 령도해 무르시 대통령직무를 축출한것과 갈라놓을수 없다.그후 이집트국내의 정치충돌은 군변측과 무슬림형제단으로 전이되여 무바라크가 더는 모순의 초점으로 되지 않았다. 군변측이 통제하고있는 집권당국의 무바라크에 대한 태도가 많이 부드러워지자 백성과 사회여론도 보편적으로 무바라크를 "지난날을 뒤집는 력사의 한페지"로 간주하고 무바라크사건에 대해 더는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다.

판결을 뒤집을 확률 낮다

형사법정에서 무바라크의 무죄판결을 선고한후 이집트검찰측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표했다. 하지만 여론은 이 사건에 대한 원 판결을 번복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인정하고있다.

이집트정치분석가 아쟈디는 현존법률체계가 무바라크에게 내려진 판결이 이런 결과일수밖에 없음을 결정한다면서 왜냐하면 현존법률이 모두 전 정권의 주도하에 제정되였기에 부패척결과 시위대보호조항이 결핍하고 "법률제정자를 판결하기" 어렵기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쟈디는 정권을 장악한후 이집트군변측이 사회여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반대목소리를  억압해왔는데 이는 만약 그 누가 공공연한 행동으로 이 판결결과를 반대한다면 군변측은 이에 대해 절대 "관대하게 처리하지 않을것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집트반대파단체인 "4월 6일 청년운동" 성원인 압두는 지난 1년 남짓한 동안 이집트언론이  "혁명"을 "모두 경외세력의 사주를 받았다고 하고있는데다가 당면의 대다수 이집트민중들이 안정을 갈망해 "혁명력량"이  아주 박약해졌기에  현단계에는 당국에 반항하고 판결을 뒤집을 능력이 없다고 표했다.

판결이 주는 영향

이집트여론은 상술한 판결이 이집트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래와 같은 면에서 구현될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첫째, 전 무바라크정부성원들의 전도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많은 무바라크소속의 전 민족민주당성원들이 일찍부터 오라지 않아 열리게 되는 이집트의회선거를 위해 준비하면서 의회의 다수좌석을 차지하려고 시도하고있다면서 무바라크의 무죄판결은 그들에게 지대한 고무로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시시정부와 무바라크세력은 아직 선명한 계선이 있기에 시시가 무바라크세력이  권토중래하도록 지지하지 않을것이다고 인정하고있다.

둘째, "2011년 혁명"을 발기한 청년조직의 운명이다. 당년의 "혁명발기인"인 한 정치분석가는 이런 청년조직들이 판결결과에 대해 아주 불복하고있고 물론 이 분노가 잠시 압제되더라도 앞으로 반드시 모종 시기, 모종 방식으로 발산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셋째, 경찰미래의 집법방식이다. 정치분석가 쑤쟈와는 이번 판결이 군변측과 경찰들의 뒤근심을 덜어줌으로써 그들이 시위대를 상대할 때  계속 무력을 사용할수 있게 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군경이 더많이 무력을 사용할것인가는 이집트집권당국의 정치의지에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사실이 증명하다싶이 지나친 무력사용은 집권당국이 국가에 대한 통치를 공고히 하는데 불리하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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