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서 빗속 집단자위권 반대 행진 (오사카 교도=연합뉴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지난 1일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로 결정한 이후 일본 시민사회에서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일 오사카(大阪)시내에서는 오사카변호사회 주최로 시민 약 5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빗속에 오사카 시내를 행진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1일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로 한 이후 일본 시민사회에서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여론의 반대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할 야당들은 집단 자위권에 대한 찬반을 놓고 '사분오열' 하는 상황이어서 아베 정권의 독주를 저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학자들 "입헌독재 부활 우려"

지난 6일 오사카(大阪)시내에서는 시민 약 5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과 12월 시행 예정인 특정비밀보호법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고 일본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오사카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이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평화주의를 끝까지 지키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후에는 현수막과 플래카드 등을 든 채 오사카 시내를 약 1km 행진했다.

집회에 참석한 사민당 당수 출신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참의원은 "아베 정권은 헌법을 짓밟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시다 노리코(石田法子) 오사카 변호사회 회장은 "정부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한목소리로 반대하자"고 말했다.

헌법학자와 정치학자들로 구성된 '입헌 민주주의의 모임'은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해석을 변경한 각의(국무회의) 결정은 "사실상 헌법 개정과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항의했다.

이 모임의 구성원인 미타니 다이치로(三谷太一郞) 도쿄대 명예교수(일본정치사 전공)는 같은 날 열린 심포지엄에서 "앞으로 만주사변이나 5·15사건(1932년 일본 해군 급진파들의 반란사건)이 일어난 1930년대에 제창된 '입헌적 독재'와 같은 경향이 강해지는 것 아닌가"라며 우려했다.

◇야권에선 공산·사민당만 선명한 반대…주요 야당들은 입장 제각각

정치권에서도 최근 진보 야당인 공산당(중·참의원 19석)과 사민당(5석)이 내년 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국 유세 등을 통해 집단 자위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표로 연결하는데 애쓰고 있다.

공산당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4일과 5일 각각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橫須賀)시와 시즈오카(靜岡)현 시즈오카시에서 연설회를 했고, 사민당 요시다 다다토모(吉田忠智) 당수도 5일 다카마쓰(古松)시에서 가두연설을 했다. 이들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 과반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집단 자위권을 선거 쟁점화함으로써 아베 정권에 대항한다는 목표 아래 집단 자위권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민주당(115석), 일본유신회(신당 결성 예정인 이시하라 계열을 제외하고 37석), 통합당(14석 등 주요 야당들은 집단 자위권 각의 결정 이후 내분을 겪거나 예정된 합당 절차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대여 공세의 진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대표가 집단 자위권에 반대하고 있지만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무상 등 당내 보수파 중 찬성하는 의원들이 존재해 당론 통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또 합당을 추진 중인 일본유신회와 통합당의 경우 양당 대표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와 에다 겐지(江田憲司) 사이에 집단 자위권과 관련해 큰 견해차가 노출되고 있다. 하시모토는 집단 자위권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모두 찬성하겠다는 견해인 반면 에다는 집단 자위권이 없어도 개별 자위권과 경찰권으로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올해 여름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던 두 당의 통합은 가을 이후로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