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 위기가 일촉즉발에 놓인 상황에서 미 상원 양당 대표는 정부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고 연방정부의 전면적인 정상운행을 회복하는 것과 관련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당 대표가 이를 위해 커다란 노력을 기울인데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오후 8시께 미 상원은 81표 찬성, 18표 반대의 투표결과로 양당 상원 의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연방정부의 전면 정상운행을 회복하고 미국의 채무불이행 위기발생을 피하는데 취지를 둔 합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10시가 지나(베이징 시간 17일 오전 10시경) 하원도 285표 찬성, 144표 반대의 투표결과로 이 합의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거 몇주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사이에 깊은 당파 이견이 가로막혀 그 벽을 넘을 수 없었으며 이는 더더욱 국가를 재난의 변두리에 처하게 했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서로의 이견과 대립을 포기함으로써 재난의 발생을 피했다"고 하면서 이번 타협은 결코 쉽게 이루어 진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절충 합의안에는 주로 네가지 내용이 망라됩니다. 첫째, 즉시 연방정부의 전면적인 정상운행을 회복하여 현 단계 재정경비기준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운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연방정부의 부채상한을 상향조절하여 재무부가 내년 2월 초까지 필요한 수단을 운용해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상하원이 즉시 전담인원을 파견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래 정부지출, 세수 등과 관련해 늦어도 올해 12월 13일전까지 최종 방안을 내놓는 것입니다.넷째,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에서 정부의 보조금 신청자의 경제상황에 대해 더욱 엄격히 심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일 마지막 요구가 오바마 건강보험개혁안에 대해 그 어떤 실질적인 도전이나 위협도 되지 않으며 법집행과정의 허점을 해결하는것도 각측의 이익에 부합됩니다. 때문에 상하 양원에서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양당 타협방안으로 연방정부가 즉시 전면 운행을 재개할 것이며 전 세계가 미국 채무불이행 위기의 그림자에서 철저히 벗어나도록 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많은 사업이 남아 있다고 하면서 지난 몇주동안 미 국회와 정부는 미국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으며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도 이중에 망라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회가 최후 시각에 위기를 모면한 소식은 미국 각계를 흥분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원 양당이 도출한 절충합의안은 근본이 아닌 표면적인 것에 그쳤고 위기폭발을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하며 연말에 가서 또다시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에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필경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은 정부의 예산소비와 내원 등 원칙적인 문제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원에서 합의안을 선포할 때 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안을 비판하면서 공화당인들은 이 법안을 뒤집기 위해 계속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부분 업무를 정지해 16일만에 미 채무불이행위기의 일측즉발의 시각에 미국 양당이 궁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전 세계는 또 한번 경제위기의 위험에서 잠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경보가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세계 제1대 경제체로 최근 몇년간 꼬리에 꼬리를 문 위기에 처했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안정과 경제회생을 위협했습니다.

이에 앞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워싱턴에서 가을철 연례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에서 김용 세계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 그리고 역강 중국인민은행 부총재를 망라한 각국 관원과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수호하는데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미 상원 양당이 성공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미국이 채무불이행 위기에서 벗어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