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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안정사업을 어떻게 한층 더 잘할 것인가(정책문답·고수준 대외개방 확대)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3월17일 15시12분    조회: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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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력량이다.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 체제기제개혁을 심화하고 ‘투자중국’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라고 제기했다. 올해의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일류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외자기업이 더욱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기했다. 외자안정사업을 어떻게 한층 더 잘할 것인가?

질서 있게 자주적 개방을 확대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자및경외투자사 책임자 화중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2025년판 <외국인투자 격려 산업목록>을 조속히 출범할 것인바 이번 개정에서는 첨단제조업, 현대서비스업, 첨단기술, 에너지절감과 환경보호 등 분야의 조목을 중점적으로 추가하고 동시에 외자가 중서부 및 동북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격려하게 된다.” 외자기업의 경내 재투자를 격려하는 정책을 연구, 출범하는 데 관하여 각종 생산요소배치를 최적화하고 대규모 외자프로젝트사업 전문팀의 지원을 강화하며 프로젝트 전 과정 서비스체계를 보완하는 등 견지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재투자프로젝트를 총괄하여 지지할 계획이다.

‘투자중국’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육성한다. 상무부 외국투자관리사 사장 주빙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국가급 경제개발구 및 서비스업 개방확대 종합시범지역을 기반으로 ‘선택적 경제개발’, ‘협력에 의한 서비스개방’이라는 두개의 서브브랜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박람회, 중점행사, 중점플랫폼을 통해 외국투자자들에게 중국경제의 종합적 우세, 경영환경, 계렬정책을 더욱 잘 해독함으로써 더 많은 고품질 외자프로젝트를 유치할 것이다.

경영환경을 최적화한다. 시장감독관리총국 신용감독관리사 사장 주위군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수권, 등록 체계를 보완하고 특수식품등록 경외심사 상시화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완비함으로써 외국인기업에 보다 량질의 시장진입허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공정경쟁심사조례>를 깊이 있게 관철하고 내외자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공정경쟁심사제도를 건립, 건전히 하여 각종 소유제 경영주체가 생산요소를 평등하게 사용하고 공평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방애하는 정책조치를 정리함으로써 전국 통일적 대시장 건설을 추동할 것이다. 상무부와 공동으로 인쇄발부한 <외국인투자 정보보고 감독검사지침>을 관철시달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정보 보고감독관리를 더한층 규범할 것이다.

일전에 <2025년 외자안정행동계획》이 공개적으로 발표되였는데 질서있는 자주적 개방 확대, 투자촉진수준 향상, 개방플랫폼효능 증강, 서비스보장강도 확대 등 4가지 방면에서 20가지 정책조치를 더한층 제기했다.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담판 부대표 릉격은 각 지역 각 부문과 회동하여 행동방안을 참답게 잘 락착하고 외자기업을 위해 더욱 잘 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전국적 범위에서 ‘외국기업을 위한 서비스보장’사업을 전개하여 각급 외자전문반 역할을 발휘시키고 외국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기업들의 요구를 청취함으로써 외자기업의 합리적 요구를 절실히 해결해줄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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