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홈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조글로로고
트럼프 '반이민 명령 2탄'도 법원行 불가피…일부 주 소송 검토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3월7일 08시09분    조회:202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反이민 수정명령 발표하는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워싱턴 AFP=연합뉴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6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反) 이민' 수정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shin@yna.co.kr

트럼프 정부 "무슬림 금지 아니다"…세션스 법무 `합법성' 강조

워싱턴·버지니아·매사추세츠州, 소송 움직임 "모든 법적 옵션 검토"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서명한 '반(反)이민' 행정명령 2탄도 법정 공방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말 시행된 첫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제동 걸린 후 6주간이나 시간을 쏟으며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 논란을 비켜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반이민' 행정명령 2탄 내놓은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슬람권 6개국 국민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반이민 수정 명령에 서명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버지니아와 매사추세츠, 워싱턴 등 일부 주(州)는 벌써 수정 명령의 시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트럼프 정부가 이날 새로 내놓은 수정 명령은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됐다가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중단된 첫 행정명령의 대상인 7개국 중에서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이 그대로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새 행정명령은 다만 이들 6개 국민 중에서도 현재 미국 비자가 있거나 영주권이 있는 사람,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정 명령 대상국에서 이라크가 빠진 명시적인 이유는 이라크 국민에 대한 심사 강화와 정보 교류를 이라크 정부가 협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라고 미 정부는 설명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그러한 종류의 긴밀한 협력을 환영한다"며 "수정 명령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새 행정명령이 이슬람교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한 정부 관리는 "수정 명령은 '무슬림 금지'(Muslim Ban)를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1차 행정명령에 대해 재판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무슬림 금지' 발언을 위법성, 즉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위반의 증거로 채택했던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6일(현지시간)'반(反)이민' 행정명령 2탄에 반발하여 기자회견을 연 제인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 [AP=연합뉴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법무부는 수정 명령이 첫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권한의 합법적이고 적절한 행사라는 것을 믿는다"고 합법성을 거듭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수정 명령 역시 1차 명령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금지'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무슬림계인 안드레 카슨(민주·인디애나) 하원의원은 "수정 명령은 첫 행정명령의 반복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이제 '무슬림 입국금지 2.0'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시민단체 시민자유연맹(ACLU)도 성명을 내고 "원래의 행정명령을 똑같이 치명적 하자가 있는, 다소 축소된 버전으로 대체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이날 수정 명령 발표와 더불어 연방수사국(FBI)을 통해 약 300명의 난민을 테러 연루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CNN방송은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해 수정 명령의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하원 정보위 간사인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의원도 "테러 가능성을 근거로 입국금지 대상국을 선정한다면 파키스탄이 리스트의 첫머리에 올라야 할 것"이라며 "수정 명령도 첫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등 일부 주(州) 정부는 수정 명령의 시행 금지를 위한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1차 행정명령 당시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끌어냈던 워싱턴 주의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수정 명령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주중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버지니아 주의 마크 헤링 법무장관은 "(수정명령은)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세계에 끔찍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매사추세츠 주 마우리 힐리 법무장관도 성명을 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 모든 법적 옵션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이민 수정명령 설명하는 장관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렉스 틸러슨(왼쪽부터) 국무장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이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이민' 수정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616
  • 이집트 3000명 대학생 반정부 시위
    현지시간 10월 20일,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3000명 대학생들이 반정부 집회를 거행, 이 과정에  학생들과 기동경찰들간에 출동이 발생했다. 경찰들은 최루탄을 터뜨려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국제온라인/조글로미디어  
  • 2013-10-21
  • 시리아 디마스쿠스에서 자살 폭발사건 발생
    시리아 수도 디마스쿠스의 무래하와 제르마나 접경지역에서 19일 한차례 테러습격사건이 발생했고 뒤이어 정부군과 반대파 무장간 교전이 있었는데 적어도 30명이 숨졌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한 명의 자살습격자가 디마스쿠스 교외의 한 검문소 부근에서 자동차에 적재했던 폭발장치를 터뜨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 2013-10-21
  • 호주 산불 피해 확산 일로…시드니까지 위협
    호주 산불 호주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주택 200여채 소실…비상사태 선포 (시드니·캔버라 AFP·AP·dpa=연합뉴스) 호주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
  • 2013-10-21
  • 케네디, 매일 다른 여자 만나지 않으면 두통
    존 F.케네디 전 대통령 부부 사진가 알렉산더 아로요스가 1963년 11월 21일 찍은 사진으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오른쪽)과 영부인 재클린 케네디 여사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라이스호텔에서 라틴계 인사들과 만찬행사를 갖고 있는 장면이다. In this black-and-white image provided by Alexander Arroyos, taken on N...
  • 2013-10-20
  • 인도네시아 조합원들 시위행진 강행
    세리카트 페케르자 셀루루 인도네시아(Serikat Pekerja Seluruh Indonesia : SPSI)의 조합원들이 17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도심부에서 시위행진을 하고 있다. 시위에 참가한 약 1천여명의 노동자들은 임금인상과 아웃소싱 반대를 주장했다. 두 무슬림 여인이 버스정류장에서 시위행진을 바라보고 있다. [로이터=뉴스1]
  • 2013-10-20
  • "美 국무부, 내년 초 파키스탄에 16억弗 원조 재개"
    (워싱턴 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지난해 말 중단했던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ㆍ경제 원조를 재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검색하기">미국 국무부 관계자와 의회 소식통들은 내년 초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총 16억 달러(약 1조6천992억원) 이상으로 알려진 원조액은 향후 몇 년...
  • 2013-10-20
  • 美국민 85% "연방정부에 실망·분노"
    퓨리서치 여론조사…신뢰 응답비율 사상최저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미국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연방정부에 대해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현지시간) 여론조사 전문업체 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9~13일 전국의 성인 1천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연방정부...
  • 2013-10-20
  • 세계 예술품 경매시장 빨갛게 물들다
    [서울신문] 지난 6일 저녁 홍콩 소더비 경매장은 뜨거운 열기로 달아올랐다. 홍콩 소더비 40주년을 맞아 ‘중국 화단(畵壇)의 거물’ 쩡판즈(曾梵志·50)의 2001년 작(作) ‘최후의 만찬’이 경매에 부쳐졌기 때문이다. 폭 4m, 높이 2.2m인 이 유화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r...
  • 2013-10-19
  • 아시아나사고서 中 학생 숨지게 한 소방관 기소 안해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정진탄 기자 = 지난 7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 현장에서 중국인 여학생을 소방차로 치어 숨지게 한 샌프란시스코 소방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검찰이 18일 밝혔다. 캘리포니아 샌머테이오 카운티 검찰은 이날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샌...
  • 2013-10-19
  • 석호필도 탈출할 수 없는 첨단 감옥 BEST5
    미국 최고의 경비 수준을 자랑하는 콜로라도 ADX 플로렌스 교도소. 최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이스케이프 플랜`에서 세계 최고 감옥 설계 전문가 실베스타 스탤론은 음모에 휘말려 자신이 만든 탈옥 불가능한 감옥에 갇힌다. 그는 동료 죄수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함께 갖가지 첨단 기술을 활용해 탈옥을 시도한다.사이언티...
  • 2013-10-18
‹처음  이전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