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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를 사형에 처하는 나라는?… 지도로 그려보니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0월16일 10시05분    조회: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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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性愛 빗장' 풀리는 추세지만… 70여개국선 여전히 不法

[가톨릭 주교회의 '동성애 인정' 중간보고서… 각국의 상황은?]

- 동성애 금기 국가들
이슬람국가, 극형 처벌하기도… 러시아는 反동성애法 제정
독재 체제에선 동성애 시위가 정치적으로 탄압 받기도

- 동성애와 동성애 결혼은 별개
美, 30개州서 동성결혼 합법화… 유럽 대부분도 허용하지만 伊·獨은 결혼 인정 안 해

 

가톨릭 주교회의는 14일 그동안 죄악시했던 동성애를 종교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시노드(세계주교대의원회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동성애와 동성 결혼은 특정 종교의 교리나 개인의 성적(性的) 사생활 영역에 국한된 게 아니다. 사회·정치적 변화와 맞물리면서, 기존의 인종·계층적 소수자만큼이나 '성적 소수자' 권익 문제가 첨예한 이슈로 떠올랐다. 러시아와 중동 왕국 등 독재 체제에선 동성애 인권운동이 정치적으로 탄압받기도 한다. 가톨릭의 전향적 태도는 이런 각국의 사회·정치적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동성애 인정해도 결혼 허용은 먼 길

동성 결혼을 처음 합법화한 나라는 네덜란드다. 2001년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에 법적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허용했다. 이후 유럽에선 벨기에(2003), 스페인(2005), 노르웨이(2008), 스웨덴(2009), 덴마크(2012), 프랑스(2013), 영국(2013), 룩셈부르크(2014)가 차례로 이를 따랐다. 지난 9일엔 구소련 연방국 중 처음으로 에스토니아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하지만 동성 커플의 사회적 지위는 조금씩 다르다.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등에서는 복지·세제 등에서 이성 커플과 동등한 혜택을 받지만, 법적 결혼으로 인정받지 못해 자녀 입양이 제한된다.

세계 동성애 지도
 
미국 역시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2006년 매사추세츠주(州)를 시작으로 8년 만에, 전체 주의 절반이 넘는 30개주와 워싱턴 DC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민주당 정치인들 대부분은 동성결혼을 공개 지지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최근 동성애자에 이어 성전환자의 군 입대도 추진키로 했고, 최근 도미니카·베트남 대사에 각각 게이(남성 동성애자)를 지명할 정도로 전향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만 보수 기독교 색채가 강한 남부지역에서는 거부 분위기가 강하다.

'동성애=인권' 등식 거부하는 국가들

아직도 세계 70여개국은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이슬람교 영향력이 막강한 중동·아프리카 국가가 많다. 이슬람은 동성애뿐 아니라 자손 번성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형태의 성행위도 엄격히 금지한다. 이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이란 등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종종 사형 등 극형에 처해진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우간다도 올해 동성 간 교제와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비(非)이슬람권에서 대표적인 '동성애 탄압국'으로 꼽히는 곳은 러시아다. 러시아는 지난해 동성애 옹호 집회를 벌이거나 관련 정보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할 경우 최대 100만루블(약 26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반(反)동성애법을 제정해 일부 서방국가에서 소치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바티칸의 '동성애 인정' 각국 영향은

이전 교황만 해도 동성 결혼 반대 캠페인을 펼쳤다. 베네딕토 16세는 2007년 "동성 결혼은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며, 이를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가톨릭 교세가 강한 유럽과 남미에서도 동성애의 지위는 천차만별이다. 프랑스에선 동성 결혼이 합법이지만, 같은 구교(舊校)인 이탈리아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탈리아에선 2007년 좌파 정부가 동성 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다, 보수 정치권 반대로 포기했다.

남미 가톨릭 국가는 동성 결혼에 관대한 분위기다. 브라질·아르헨티나는 이미 합법화했다. '바티칸에서 해석을 바꿨다'는 것은 우선 이런 나라들에 심리·제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신교인 미국·유럽에서도 정치·종교적 보수주의자들의 동성애 반대 논거가 약해질 수 있다. CNN은 동성애를 엄벌했던 아프리카의 가톨릭·개신교 국가들 역시 바티칸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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