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日서 집단자위권 반대 가열…정치권은 '사분오열'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7월7일 13시52분    조회:156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서 빗속 집단자위권 반대 행진 (오사카 교도=연합뉴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지난 1일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로 결정한 이후 일본 시민사회에서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일 오사카(大阪)시내에서는 오사카변호사회 주최로 시민 약 5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빗속에 오사카 시내를 행진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1일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로 한 이후 일본 시민사회에서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여론의 반대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할 야당들은 집단 자위권에 대한 찬반을 놓고 '사분오열' 하는 상황이어서 아베 정권의 독주를 저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학자들 "입헌독재 부활 우려"

지난 6일 오사카(大阪)시내에서는 시민 약 5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과 12월 시행 예정인 특정비밀보호법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고 일본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오사카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이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평화주의를 끝까지 지키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후에는 현수막과 플래카드 등을 든 채 오사카 시내를 약 1km 행진했다.

집회에 참석한 사민당 당수 출신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참의원은 "아베 정권은 헌법을 짓밟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시다 노리코(石田法子) 오사카 변호사회 회장은 "정부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한목소리로 반대하자"고 말했다.

헌법학자와 정치학자들로 구성된 '입헌 민주주의의 모임'은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해석을 변경한 각의(국무회의) 결정은 "사실상 헌법 개정과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항의했다.

이 모임의 구성원인 미타니 다이치로(三谷太一郞) 도쿄대 명예교수(일본정치사 전공)는 같은 날 열린 심포지엄에서 "앞으로 만주사변이나 5·15사건(1932년 일본 해군 급진파들의 반란사건)이 일어난 1930년대에 제창된 '입헌적 독재'와 같은 경향이 강해지는 것 아닌가"라며 우려했다.

◇야권에선 공산·사민당만 선명한 반대…주요 야당들은 입장 제각각

정치권에서도 최근 진보 야당인 공산당(중·참의원 19석)과 사민당(5석)이 내년 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국 유세 등을 통해 집단 자위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표로 연결하는데 애쓰고 있다.

공산당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4일과 5일 각각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橫須賀)시와 시즈오카(靜岡)현 시즈오카시에서 연설회를 했고, 사민당 요시다 다다토모(吉田忠智) 당수도 5일 다카마쓰(古松)시에서 가두연설을 했다. 이들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 과반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집단 자위권을 선거 쟁점화함으로써 아베 정권에 대항한다는 목표 아래 집단 자위권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민주당(115석), 일본유신회(신당 결성 예정인 이시하라 계열을 제외하고 37석), 통합당(14석 등 주요 야당들은 집단 자위권 각의 결정 이후 내분을 겪거나 예정된 합당 절차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대여 공세의 진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대표가 집단 자위권에 반대하고 있지만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무상 등 당내 보수파 중 찬성하는 의원들이 존재해 당론 통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또 합당을 추진 중인 일본유신회와 통합당의 경우 양당 대표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와 에다 겐지(江田憲司) 사이에 집단 자위권과 관련해 큰 견해차가 노출되고 있다. 하시모토는 집단 자위권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모두 찬성하겠다는 견해인 반면 에다는 집단 자위권이 없어도 개별 자위권과 경찰권으로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올해 여름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던 두 당의 통합은 가을 이후로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616
  •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미국 대학으로 류학온 외국인학생중 중국인 류학생이 27만 4439명으로 가장 많은것으로 집계됐다고 비영리 조사기관 IIE 보고서를 인용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작년 중국인 미국 류학생은 2012년에 비해 16.5%나 증가했으며 작년 전체 외국인학생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중...
  • 2014-11-19
  • 중미의 비자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실시되면서 미국 로스앤젤래스시 시장 쟈싸이티는 17일부터 북경, 상해, 광주, 심수 등의 의료관광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의료관광이 중미관광교류의 주선률로 되였다. 쟈싸이티는 새로운 비자정책이 더욱 많은 중국관광객이 로스앤젤래스에 오게 할것이라 하였다. 새로운 협의에...
  • 2014-11-18
  • 최근 팀 쿡 애플 CEO가 커밍아웃을 했다. 언론 기고를 통해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그의 글을 읽는 순간, 또 다른 동성애자의 오랜 흑백 사진이 떠올랐다. 사진 속 그는 한없이 착해만 보였다. 벌레 하나 해칠 수 없을 것 같은 순수한 눈빛이었다. 사실 그는 조국을 구한 영웅이었다. 오늘날 컴퓨터 과학...
  • 2014-11-18
  • 유엔 이라크지원팀이 16일 발표한 성명에 의하면 유엔 관계자들을 탑승한 차대가 이날 오전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폭탄 습격을 받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성명은 차대의 차량 3대가 이날 바그다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이라크 주요 기구들이 밀집해 있는 이른바 도심 “록색구”로 향하던 도중에 차...
  • 2014-11-18
  • 시리아서 난민 구호활동중 피랍… 미국인 캐시그 참수 동영상 공개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16일 미국인 구호활동가 피터 캐시그(26·아랍 이름 압둘라흐만 캐시그·사진) 씨를 참수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미국인으로는 세 번째, 서방 인질로는 다섯 번째 희생자다. ...
  • 2014-11-17
  • "조부모 양육수당 지원·1주일 배우자 출산휴가 등 한국도 참고해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극심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동병상련'의 처지인 싱가포르 정부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저출산 극복 정책이 국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공적 기관을 통해 미혼 남녀의 교제를 주선하고...
  • 2014-11-17
  • 캐나다 총리 "악수는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나가시오" 말레이機 격추로 국민 잃은 호주 총리는 푸틴에게 상대 쓰러뜨리는 럭비기술 '셔츠 프런트' 선사 공언 러측 "일찍 가서 잠자야 월요일 출근할 수 있어" "푸틴이 욕만 듣고서는 꽁무니를 뺐다."(CNN) "유도 검은 띠 소유자로 자신의 정력을 자랑스러워하는 푸...
  • 2014-11-17
  • 소비세율 10%로 인상하는 시점에 시행할 듯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소비세율 인상을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증세시 저소득층을 위한 '경감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경감세율은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에 대해 세...
  • 2014-11-14
  • (사진=유튜브영상 캡처) 터키에서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으나, 전봇대 덕분에 세 사람이 화를 면하게 된 장면이 담긴 영상을 영국의 메트로가 12일(현지시간) 소개했다. 영상을 보면, 터키의 한 길가에 남성 두 명이 서 있고 한 여성은 거리를 걷고 있는데 여성 뒤에서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이들 쪽을 향해...
  • 2014-11-14
  • 11월 10일 습근평주석과 박근혜대통령이 북경에서 중한자유무역협정(FTA) 실질적타결을 선언했다. 회담후 두 나라 정상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중국상무부 고호성부장과 한국통상산업자원부 윤상직장관이 중한자유무역협정 실질적타결 관련 합의서에 서명했다. 중한자유무역협정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가 중한자유무역협정 ...
  • 2014-11-14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