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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 법에 따라 인터넷 식품안전 관련 범죄 단호히 타격할 것
조글로미디어(ZOGLO) 2026년2월10일 14시57분    조회: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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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안부 환경자원및식품약품범죄조사국은 통지를 하달하여 각 지역 환경자원식품약품범죄조사부문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인민군중들의 반영이 강한 인터넷플랫폼 가짜저질제품 제작 및 판매, 보건품 허위선전 등 문제에 대해 책임담당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인터넷 식품안전 관련 범죄활동을 단호히 타격함으로써 인터넷식품 소비환경을 효과적으로 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실히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전자상거래플랫폼, 라이브방송플랫폼, 배달플랫폼, 숏클립플랫폼, 쇼셜미디어플랫폼 등 중점부위를 주시하고 가짜저질 보건품, 육제품, 주류 및 음료, 농산물 및 조미료를 허위로 홍보하고 판매하며 허위로 온라인 배달매장을 개설하여 ‘유령배달’을 하는 등 다발적인 문제에 초점으로 맞춰 끊임없이 온라인순찰을 실시하고 자발적으로 단서배제조사를 진행하며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단호히 립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가짜저질음식범죄의 지역이 분산되고 활동이 은밀하며 거래량이 큰 특점에 비추어 조짐성과 경향성 문제에 대해서는 조기 단속, 신속한 조사와 해결을 견지하여 식품안전의 잠재적 위험을 맹아상태에서 단호히 제거해야 한다. 중점범죄사건에 대해 사건해결 난관공략을 전개하고 다구역, 계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상하류를 함께 타격하고 원천부터 말단까지 함께 조사하며 집단타격행동을 제때에 시작함으로써 일련의 직업 불법범죄조직을 단호히 타격하고 일련의 불범범죄소굴을 파괴하며 다수의 불법리익사슬을 끊어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시장감독관리, 농업농촌, 해관 등 부문의 소통협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행정집법과 형사사법의 효과적인 접목을 강화하며 관련 부문과 협조하여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 경영자 식품안전 주체책임 락착 감독관리규정>의 착지와 실시를 잘하고 불법범죄정보 공유와 사건의 이중이송을 강화하며 원천적 정돈을 추동하고 협동정돈을 잘해야 한다. 법원, 검찰원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법률무기를 충분히 사용하고 잘 사용하여 관련 죄명을 전면적이고 정확하며 법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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