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 수권 발표) 리커창 총리, 5년 이래 전면적인 개혁의 심화 견지... 발전동력 끊임없이 강화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5일 정부업무보고에서 5년 이래, 중국은 전면적인 개혁의 심화를 견지했고 체제에 존재하는 적폐 제거에 힘을 기울였으며 발전동력이 끊임없이 강화되었다고 말했다.  

국유기업과 국유자산 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했고 회사제도 개혁을 기본상 완성했으며 기업합병과 구조조정, 등급의 압축, 질의 제고와 효과의 증강 등이 긍정적인 진전을 가져왔다. 국유기업의 효익이 뚜렷하게 호전되었고 작년 이윤이 23.5% 증가했다.  

재정·세무 개혁이 중대한 진전을 가져왔고 재정예산의 공개를 전면적으로 추진했으며 세금공유를 취지로 한 중앙과 지방의 수입분배 구도를 구축했다.  

기본적으로 금리개방을 실현했고 예금보험 제도를 출범했으며 대·중형 상업은행 내부에 일반특혜금융사업부를 설립하는 것을 추동했고 정책성, 개발성 금융기구에 대한 개혁을 심화시켰으며 금융감독관리 조율체제를 강화했다.  

도시와 농촌 의무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체제를 개선했고 시험 및 신입생 모집 제도를 개혁했다.   농촌 청부경영 토지에 대한 ‘3권’ 분리 개혁을 추진해 권리를 확인한 면적이 80% 초과했고 중요한 농산품의 매입·저장 제도를 개혁했다.  

주체 기능 구역의 제도를 완벽히 했고 생태문명건설 실적평가 및 책임추궁 제도를 출범했으며 하장제(河長制)와 호장제(湖長制)를 실시했고 성급 이하 환경보호 기관의 수직관리 제도개혁을 시행했다. 각 분야 개혁의 심화는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추동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