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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 비상사태 선포 이후 무고한 피해자도 생겨, '밀레니얼 독재자' 비판에도 자신의 뜻 강행]
비상사태 선포 이후 체포돼 구금된 엘살바도르 갱단의 모습 /사진=AFP(엘살바도르 공보처 배포) 갱단에 의한 살인사건 급증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엘살바도르에서 강력 범죄와 전쟁을 선포한 나입 부켈레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 650만명인 이 나라에 폭력조직원들의 수만 7만명에 달해 사안의 심각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반강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무고한 시민들이 수감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특히 젊은 리더십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독단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부켈레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져간다.
"갱과의 전쟁"에 이미 교도소는 '초만원'
11일(현지시간) AFP,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당국은 지난 15일 동안 폭력조직으로 의심되는 조직원 912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켈레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30일간의 비상사태 선포 직후부터 이뤄진 것이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우리는 폭력 조직과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선포하기도 했다.
비상사태는 지난달 25일, 26일에만 각각 14명, 62명이 갱단에 의해 살해된 데 따른 것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유혈사태로 택시기사, 건설노동자, 주부, 과일장수 할 것 없이 많은 시신이 피범벅이 된 채 거리에 나뒹굴 정도였다. 이에 지난달 27일 친정부 의회는 비상사태 선포 기간 내 자유로운 시민집회를 금지하고 공권력이 강화돼 영장 없는 체포를 가능케 하는 비상사태를 승인했다.
또 의회는 부켈레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갱단 가입에 대한 최고 형량을 징역 9년에서 45년으로 늘리고, 언론이 갱단의 의견을 담을 경우 최대 15년 징역에 처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투옥할 수도 있게 했다.
경찰과 군인들은 공격용 소총과 방탄조끼로 무장한 채 거리를 순찰하며 갱단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거침없이 잡아들이고 있다. 수천명의 군인과 경찰관들이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대중교통을 급습해 점검하며, 빈민가를 뒤져 갱단 용의자를 찾고 있다.
비상사태 선포 이후 체포돼 구금된 엘살바도르 갱단의 모습 /사진=AFP
취지는 이해하지만…무고한 젊은이들도 잡혀가
그렇지만 공권력 강화로 무고한 이들까지 잡아들이는 등 인권침해가 다수 발생해 시민들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산다. 현금을 많이 보유하거나 문신을 하고 있는 이들, 가족을 구금하는 것에 항의하는 빈민가 젊은이들이 잡혀간 사례들이 인권단체들에 보고되고 있다.
18세 카를로스 게바라의 어머니는 "내 아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며 "대통령이 철저히 조사를 해 무고한 사람들이 잡혀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읍소했다.
엘살바도르 교도소는 수감자들에게 잔인하고, 반인도적이라고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부켈레 대통령은 체포된 사람들이 엘살바도르 사람들에게 가한 고통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고있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투옥된 이들이 셔츠를 입지 않고, 문신으로 뒤덮힌 몸에 타박상을 입은 채 빽빽하게 수감돼 있는 모습은 이들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루 두끼를 먹고 맨 바닥에서 잠을 자며 개인 위생용품도 부족한 상황으로 외신들은 전한다.
부켈레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에 "갱과의 전쟁"이라며 "우리는 잠자는 매트까지 모든 것을 몰수했다. 이제 살인을 멈춰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나입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사진=AFP
"정치계의 일론 머스크" 혹은 "밀레니얼 독재자"
부켈레 대통령은 1981년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정치인 버전'으로 비교되기도 한다. 젊고 파격적인 행보 때문이다. 반대 여론을 누르고 비트코인을 국가 법정화폐로 지정하기도 했다.
2019년 부켈레는 37세로 최연소 대통령에 당선됐다. 젊은 정치인에 유권자들은 열광했지만, 대통령이 된 뒤로는 바로 권위주의 지도자로 돌변했다.
반대 의견을 내는 국회의원들을 군과 경찰을 동원해 압박하고, 자신에 반기를 든 검찰총장과 대법관을 축출하는 등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부켈레 대통령을 '밀레니얼 독재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최근 부켈레 정권의 비상사태 선포와 법 개정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성명에서 "조폭들은 엘살바도르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엘살바도르가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한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 위협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국 정부의 조치가 이달 들어 살인사건을 급격히 감소시켰으며, 체포자 중 1%만이 무고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국제테러조직 용의자를 장기 구속하고 있는 관타나모 미군 기지를 취재하게 하는 보도의 자유를 취재진에게 주는 게 어떻겠느냐며 반박하기도 했다.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선임연구원인 후안 파피어는 "부켈레 대통령은 이 폭력의 물결 속에서 자국 내 힘의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키며 이익을 얻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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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선포 이후 체포돼 구금된 엘살바도르 갱단의 모습 /사진=AFP(엘살바도르 공보처 배포)
비상사태 선포 이후 체포돼 구금된 엘살바도르 갱단의 모습 /사진=AFP
나입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사진=AFP
체포돼 구금된 엘살바도르 갱단의 모습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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