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트럼프는 총 쏴도 처벌 안받는다?… 납세자료 재판서 대통령 면책특권 논란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0월24일 09시02분    조회:149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피츠버그 데이비드 로렌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연례 에너지 콘퍼런스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피츠버그=AP 연합뉴스


‘트럼프는 총을 쏴도 처벌받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 소송에서 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해튼 제2순회 항소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 윌리엄 컨소보이는 트럼프가 누군가에 총을 쏘는 극단적 상황을 언급하며 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뉴욕 맨해튼 5번 애비뉴 한복판에서 발포해도 재임 중에는 조사를 받거나 기소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재판으로 좁혀 보면 트럼프 재임 기간에는 면책특권에 따라 검찰이 요구하는 납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검이 트럼프 측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8년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하자 회계법인은 “현직 대통령은 어떤 종류의 행위에도 형사적 절차에 놓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7일 검찰의 소환장 발부가 면책특권과 무관하다며 소송을 기각했고, 트럼프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성추문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당시 트럼프 그룹이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여성 2명에게 거액을 지급한 것과 관련,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두고 수사 중이다. 대니얼스 등은 트럼프와 성관계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트럼프는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납세자료 제출에 관한 법정 공방은 대법원까지 갈 전망이다. WP는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3명)가 기소는 물론, 조사에도 대통령의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변호인 주장에 의구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데니 친 판사는 트럼프 측 변호인에게 "지방(주) 당국은 조사를 할 수도 없다? 그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게 변호인 측 입장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한국일보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616
  • 카슈미르 폭탄테러 보복차원 공격  파키스탄 “자위권 행사 불사” 반발… 일각 “모디, 5월 총선 노린 행보”인도가 1971년 전쟁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파키스탄을 전격 공습했다. 최근 인도령 카슈미르(잠무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파키스탄 측의 자살폭탄 테러로 인도 경찰 약 40명이...
  • 2019-02-27
  •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 도착해 현지 환영단에게 손 흔들고 있다. 랑선성=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북부 랑선성 동당역에 26일 오전 도착했다. 북한 평양에서 출발해 사흘 만에 베트남에 도착한 특별열차에서 하차한 김 위원장...
  • 2019-02-26
  • 과이도, 출국 금지 무시한 채 깜짝 등장…마두로 정부 '맞불' 음악회도 열려 '베네수엘라 라이브 에이드' 콘서트에서 노래하는 콜롬비아 가수 [AP=연합뉴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베네수엘라 정부에 인도주의 원조 물품 반입을 촉구하고 구호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자선 콘서트가 2...
  • 2019-02-23
  • "軍, 국경폐쇄 막는 원주민에 고무총탄 발포"…유엔 "폭력 피해달라" 호소  베네수엘라-브라질 국경 지역에 내걸린 양국 국기 [2019.02.23 송고]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미국이 제공한 원조 물품의 반입 저지를 위해 국경이 폐쇄된 베네수엘라의 브라질 접경지역에서 22일(현지시간) 군의 발포로...
  • 2019-02-23
  • 2016년 미국 민주당 경선서 '진보 돌풍' 일으켜... 2020년 두 번째 대권 도전 [오마이뉴스 윤현 기자]   ▲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의 2020년 대선 출마 선언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지난 미국 대선에서 '진보 돌풍'을 일으켰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2020년 대선 출마를...
  • 2019-02-20
  • 시리아 포로수용소서 출산한 19세 영국 사회, 수용여부 놓고 격론 중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했던 유럽·미국 등 서방국 출신 여성들이 IS 전투원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까지 데리고 귀국을 타진해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IS는 2014년부터 시리아·이라크를 점령하고 각국에 무...
  • 2019-02-19
  • '노 딜' 배제에…집권당 강경파, 대거 '기권' 법적 구속력 없으나…메이 협상력 약화할 듯 부결에도, 백스톱 변화 위해 EU 협상 집중 사진=A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테리사 메이(사진) 영국 총리가 또다시 체면을 구겼다. 최대 쟁점인 ‘안전장치(backstop&middo...
  • 2019-02-19
  • "숨긴 돈 알고 있다…마두로 지지시 전부 잃을 것" 2020 대선 겨냥 마이애미 연설서 베네수軍 압박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군부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 2019-02-19
  • "알렉스 웡 등 17일, 비건 20일께 각각 출발" 관측  '알렉스 웡-박 철 라인'→'비건-김혁철 라인' 가동 가능성  북측 뜸들이기?…최종 결단은 정상 몫으로 넘어갈 가능성 "비건-김혁철, 추가협상 합의"…정상회담 장소 미공개 (CG)[연합뉴스TV 제공] (워싱턴=연합뉴스) 송수...
  • 2019-02-19
  • 카슈미르서 자폭테러… 인도 경찰 41명 사망, "보복하라" 시위 잇달아  정부는 200% 관세 부과도   지난 14일 카슈미르 지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오랜 적대 관계에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군사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파키스탄에 기지를 둔 테러집단이 자행한 테러로 인도 경찰 수십명이...
  • 2019-02-18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