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베트남 ‘택시 vs 카풀’ 갈등…법정 다툼 승자는?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월14일 09시42분    조회:178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 베트남 17개 택시 조합 vs 카풀 서비스 '그랩' 갈등 
□ 호찌민 법원, "그랩, 택시업계에 손해 배상하라" 판결…그랩 항소
□ 그랩, '정보통신업 vs 운송업' 모호 
□ 소비자 "그랩, 결제 편한 확정 요금과 생활서비스 만족"

동남아시아에서는 택시만큼이나 차량 공유 서비스가 대중적입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그랩'은 2017년 6월부터 베트남에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랩은 지난해 경쟁업체인 '우버'를 인수하고 빠르게 성장했고, 현재 동남아 지역에서 4,500만 명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그랩'은 얼핏, 시장에 안착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랩과 택시업계와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카카오 카풀' 도입을 앞두고 갈등하는 국내 택시 업계와도 닮은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랩, 2억 3천만 원 배상하라" 택시 업계 손들어준 베트남 법원

지난해 12월, 베트남 호찌민 법원은 그랩이 택시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베트남 최대 규모 택시 회사 '비나선'이 영업에 타격을 입었다며 그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입니다. 법원은 48억 동, 우리 돈으로 약 2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그랩이 불공정 경쟁에 버금가는 많은 행위로 비나선의 영업에 타격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비나선의 시장 점유율은 크게 줄었습니다. 810억 동, 우리 돈으로 약 39억 원 넘는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택시업계의 이런 손실이 그랩 때문이라는 증거는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그랩에 일부 손해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랩의 등장과 택시업계의 손실, 그 인과관계를 간접적으로나마 일부 인정한 셈입니다. 


●그랩, "기술 혁신 경쟁 대신 소송을 제기한 나쁜 선례" 항소 

지난 12일, 그랩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호찌민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그랩이 택시업계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한 것입니다. 또, "기술 혁신 경쟁에 몰두하는 대신 소송을 제기한 나쁜 선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초기, 그랩에 등록된 차량은 300대 남짓이었습니다. 지난해 2만 3,000대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3월 26일, 우버 주식의 27.5%를 매입한 그랩은 빠르게 성장합니다. 소송과는 별도로 '비나선'을 포함한 17개 택시 업계는 조합을 결성해 그랩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그랩' 찾는 소비자들…"저렴한 요금, 편리한 생활 서비스"

현지 교통 환경을 따져보면 베트남에서 그랩이 급성장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체 기술로 차량 생산이 지난해에야 가능해진 베트남에서 차 값은 무척 비쌉니다. 그래서 자차 소유 비율은 전체 가구의 10%에도 못 미칩니다. 차량 공유 필요성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랩은 택시와 달리 미터기 요금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착지까지 지도상 거리 기준으로 요금이 매겨집니다. 이 거리 기준은 실제 이동 거리 비용보다 저렴합니다. 현지 교통 체증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막히는 곳을 피해 가까운 길보다 멀리 돌아가야 목적지에 일찍 도착합니다.

그랩은 도착지를 입력하면 탑승 전 요금이 앱에 표시됩니다. 탑승 전 확인한 비용을 내릴 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바가지' 요금을 피하려는 손님에게도 그랩이 택시보다 더 매력적입니다. 이동 위치가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되어 여행객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비상 상황이 생기면 앱의 Emergency 버튼을 눌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랩은 4억 원 상당의 차량 보장 보험을 자체 부담으로 제공합니다. 


베트남엔 카드 결제기가 없는 택시도 많은 점을 감안하면, 결제가 편리한 것도 그랩의 장점입니다. 10달러의 가치가 약 23만 동으로 화폐 단위가 큰 베트남에서 그랩은 지폐 대신 자체 애플리케이션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경쟁업체였던 우버를 인수해 덩치를 키운 그랩은 사업 영역을 늘리고 있습니다. 기존 차량 공유 플랫폼 제공 외에도 오토바이 카풀, 음식 배달과 택배 서비스업도 진출했습니다. 

●운송업 법망 피하는 그랩... "규제 개선 필요"

그랩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베트남 당국에 그랩을 통신 기술 사업이 아닌 운송 산업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그랩의 차량 공유 서비스는 운송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랩은 운송업이 아닌 전자 결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이는 베트남 교통부에서도 승인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서비스 질과 업계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랩이 운송업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교통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풀vs택시, 시장의 최종 승자는?

기사 면허나 허가가 덜 까다로운 나라일수록 운송업계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베트남에서도 개인 소유 차량만 있으면 그랩 기사 등록이 비교적 간편합니다. 이 때문에 기사 검증 문제나 안전사고 위험 등, 차량 공유 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가 더 편리하고 더 좋은 질을 제공하는 공급자를 찾아 재빨리 돌아서고 있습니다. 

택시업계가 그랩과 갈등하는 사이 베트남에서는 Fast GoGoviet 등 새로운 카풀 서비스 플랫폼들이 등장했습니다. 택시 업계의 경쟁 상대가 더 많아진 겁니다. 이 카풀 서비스들은 각종 할인 쿠폰과 이벤트 등으로 초기 고객 확보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2심 판결에서 어떤 업계의 손을 들어줄지, 시장에서 어떤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남게 될지 전문가들의 예측은 분분합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경험한 소비자들의 선택이, 결국, 시장의 최종 승자를 결정하지 않을까요?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616
  • 몽골 대통령, 김영남 초청으로 오늘 방북 (서울=연합뉴스)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28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한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다. 노동신문은 28일 2면에 몽골 대통령의 약력과 사진을 게재했다. 2013. 10. 28nkphoto@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신...
  • 2013-10-28
  •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와 북부 도시 모술에서 27일 여러차례 자동차 폭탄 폭발 습격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56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부상입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시에서 일어난 총 9건의 자동차 폭탄 폭발 습격사건에서 가장 엄중한 한차례 폭발 사건은 바그다드 동남부의 나흐라완지역에서 발생해 적어도 7명이 숨...
  • 2013-10-28
  • 경찰, 인도 테러단체 소행 추정 (검색하기">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인도의 제1야당 인도국민당(BJP) 유세장에서 폭탄이 잇따라 터져 최소한 6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했다. 28일 인도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과 낮 12시 25분 사이에 인도 동부 검색하기">비하르주(州) 주도 파트나 소재 대형 집회시...
  • 2013-10-28
  • (로스앤젤레스 AP=연합뉴스) 10대 시절 자신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남성을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미국 여성이 18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들여 그간 안타까운 옥살이를 해온 사라 크루잔(35·여)을 가석방하기로...
  • 2013-10-28
  • 흐린 날씨의 후쿠시마현/사진=인디펜던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이틀 만에 또 다시 지진이 발생했다. 28일 뉴질랜드헤럴드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지질조사소(USGS)는 이날 일본 동부 해안지대에 규모 5.5의 지진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쓰나미 경보는 내려지지 않았다. USGS에 따르면 지진은 이날 오전 3시13분께 후쿠...
  • 2013-10-28
  • 알제리 에너지, 광업부 요세피 장관은 27일 알제리 남부지역에서 대 유전을 발견했는데 이 유전은 20여년래 발견된 가장 큰 천연가스 유전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세피 장관의 말을 인용한 알제리 관변측 보도에 따르면 알제리 남부에 위치한 사하라사막의 왈카라지역에서 유전이 발견됐다고 알제리 국유석유회사가...
  • 2013-10-28
  • 인도네시아 20개주의 3백만명 근로자가 최근에 전국적인 대파업을 실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재 중국대사관은 25일 인도네시아 주재 중국 공민들이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데 대한 영사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익발 인도네시아 노조연맹주석은 일전에 2014년의 최저노임기준을 50% 인상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인도네시...
  • 2013-10-28
  • 관광객 1년 2천500만, 하루 10만명 이상...도시 파괴 위험 (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 일 년에 2천500만명, 하루에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이탈리아 수상도시 베네치아에서 관광객 수 제한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논쟁은 세계 기념물 기금(WMF: the World Monuments Fund)이 베네치...
  • 2013-10-28
  • 사과·항변 두갈래 대응 한국·이스라엘 등 지목하며 "우방들도 경제 스파이 행위" 미 국가안보국(NSA)의 전 방위 도청 파문이 프랑스·독일 등 동맹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도청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미국이 사태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오바마의 안보...
  • 2013-10-28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