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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검색 강화 ‘포괄적 해상차단’ 군사행동 제외한 가장 강력한 제재 한국엔 金 방남 허용에 불쾌감 표시 북한엔 ‘비핵화 압박 계속’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AP 연합뉴스미국 조야가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과 남북 유화국면의 지속을 원하는 한국 정부 모두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에 맞춘 듯 미국 정부가 23일 역대 최대 규모 대북 제재방안을 내놓는 한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포함한 고위 관계자들과 대북 전문가들이 잇따라 대북 비난 및 문재인 정부의 김영철 방남 허용 조치에 우려를 표시했다.
로이터 등 외신은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오전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리는 미 보수주의연맹(ACU) 연차총회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설에서 새 대북제재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대통령 발표에 이어 백악관과 재무부가 구체적 내용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제재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 정권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제재 패키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과 외교 소식통들은 새로운 제재는 ‘포괄적 해상차단’(MaritimeInterdiction)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해 사실상 전쟁상황에서나 취하는 ‘해상봉쇄’ 수준의 효과를 내는 조치다. 해상차단은 군사적 행동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제재로, 물자수송을 거의 선박에 의존하는 북한으로서는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이밖에도 북한 정권 핵심인사를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북한과 거래한 제3국 은행을 추가로 국제사회의 금융결제망에서 퇴출하는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미 추가 제재를 예고했던 미국이 발표 시점을 굳이 23일로 잡은 배경에도 한국과 북한에 전하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는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북미 대화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에 나올 때까지는 초강경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좁게는 김영철 방남 허용에 대한 불만과 함께 넓게는 미국이 애써 구축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분위기를 희석시키지 말아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 정부는 김영철 방남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김영철 방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가 천안함 기념관에 가 보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답했다. 또 “김영철이 천안함 기념관에서 그의 책임으로 알려진 것을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 국가정보원이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배후라는 공식 조사 결과가 없다’고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한국 정부의 조치에 부정적 반응을 내놓았다. 미 국가정보국(DNI) 동아시아 선임 고문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미국의소리(VOA)에 “김영철 방남 요청은 한국이 북한에 맞서 ‘안 된다’고 외칠 좋은 기회였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대북 제재를 자문하는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김영철은 천안함은 물론 연평도 포격과 미국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라며 “북한의 김영철 방남 통보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는 방식이며 이 위협 속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라는 요구가 들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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