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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선주의' 新안보전략 발표…"미국의 가치와 이익 반하는 수정주의 국가"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이 18일(현지시간) 베일을 벗었다.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세계 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하면서 이들 국가의 도전을 견제함으로써 경제, 안보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낸 68쪽짜리 문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1개월 만에 내놓은 이 전략 보고서는 ▲본토 및 미국민 보호 ▲미국의 번영 증진▲힘을 통한 평화 유지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을 미국의 4대 핵심 이익으로 꼽고 이를 분야별로 구체화한 청사진을 열거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상반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길 원하며, 이를 위해 기술과 선전전, 강압적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계 질서 구도 재편을 꾀하는 '수정주의 국가'라고 공식 명시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 경제 모델을 확장하며,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지역 질서를 재편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러시아를 놓고선 "자신들이 갖고 있던 힘의 지위를 복원해 주변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더욱 강경하다. 그는 양국을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경쟁국"(RivalPowers)으로 규정했다.
그는 "우리는 경쟁국들을 맞닥뜨리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해 "미국의 힘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좋은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번영과 안보를 맞바꾸려는 나라는 결국 두 가지 모두 잃게 될 것"이라며 "약함은 충돌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며, 반대로 '무적의 힘'이 방어를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결정에 있어 '미국 우선주의'를 적용한다는 원칙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파리 기후변화 협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를 거론, 무역 오남용 행태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보고서의 내용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가 예상보다는 낮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북핵 문제에서 함께 대처해나가야 할 중국에 대한 표현이 예상보다 다소 부드러워진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미국의 군사력 재건 및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능력 배양, 국경 통제 강화 및 이민제도 개혁과 함께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등 세계 주요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했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하며 "미사일 공격에 맞서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1세기의 지정학적 경쟁 체제에서 이기기 위해 연구와 기술,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며 "우리의 지적 재산을 훔치고 불공정하게 우리의 혁신기술을 사용하는 자들로부터 국가안보 및 혁신의 기반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를 안보위협으로 꼽은 것을 삭제한 대신 경제·국가 안보를 향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에너지 지배력 강화'를 새롭게 내세웠다.
백악관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0년대 후반부터 정기적으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 공표해왔다. 임기 첫해에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트럼프, 미국의 새 안보전략 발표(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취임 11개월 만에 마련한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반해 구도 재편을 꾀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위기에 대해 "그것은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nochoice)"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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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의 새 안보전략 발표(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취임 11개월 만에 마련한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반해 구도 재편을 꾀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위기에 대해 "그것은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nochoice)"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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