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미국은 더 이상 '이민자의 나라'가 아니다. '시민권자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기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에서도 이 같은 메시지를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기념 메시지에서 "자랑스러운 미국인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 시민(citizen)들도 서로 신뢰와 의리, 사랑의 유대를 새로이 맺자"고 힘주어 말했다. 그의 '오른팔'로 불리던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아예 대놓고 "미국은 시민권자의 나라(nationofcitizens)"라고 말하곤 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1주년을 약 두 달 앞둔 지금, 미국은 다시 외국인들에게 문을 걸어 잠그는데 힘을 주고 있다.
◇취임 10개월…줄줄이 나온 '21세기판 트럼프 쇄국정책'
당선되기 전부터 멕시코 이민자들을 '강도' '강간범'에 빗대고 강경 발언을 일삼았던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엔 대놓고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고 무슬림 입국금지와 같은 각종 반(反)이민적 정책을 쏟아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선 부모를 따라 미성년자 신분으로 미국에 와 미국인과 다름없이 산, 이른바 '드리머'라 불리는 이민자 청년들을 지원하는데 방점을 뒀다면 현 행정부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를 폐지하겠다도 발표했다. 이들 드리머는 추방과 잔류의 기로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엔 정보기술(IT)과 같은 전문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에 입국해 일하면서 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한 J-1 비자도 대폭 손보는 등 마치 모터라도 단 듯 거침없이 반이민 정책들을 승인하고 있다. 이민자 수가 적은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미국 비자를 부여하는 '비자 추첨 제도'도 폐지할 계획이다.
최근 애틀랜타에 입국하려던 한국인 85명이 무더기로 입국을 거부당하는 등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 반이민 정책을 경험한 사례가 구체화하고 있다.
올해 중순엔 미국행 직항편을 탄 탑승객들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등 항공기 보안 기준을 높였다.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대면 인터뷰도 의무화됐다.
캘리포니아 LA에 거주하는 현지 교민 A씨는 "영주권 인터뷰를 모든 신청자들에게 실시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영주권이 나오는 기간도 그만큼 몇 배가 늘어나게 됐다"고 호소했다.
미국에서 '이민'이 불법 또는 합법으로 구분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쯤부터였다. 그 전까지는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규제할 관련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민 역사는 얼마나 오래됐을까.
미 케이블방송 '히스토리'에 따르면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1700년대 말부터 라고 할 수 있다. 그전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국에 온 흑인이나 유럽에서 들어온 정착민이 주를 이뤘다. 이민자와 정착민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이민자는 자신이 이주하는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고 정착민은 현행 체제를 거스르고 스스로의 법을 만들기 위해 온 사람들이다.
미국은 100여년 전에도 이민자들을 향해 빗장을 걸어 잠갔다.
1882년 '중국인배척법'을 시작으로, 1917년 '아시아인 금지구역법'을 거쳐 1924년 이민자를 2%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이민법'이 제정되기까지 더디지만 서서히, 그리고 잔인하게 이방인들을 향해 문을 닫았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린 그때와 같은 장면을 또다시 목격하고 있다.
DACA 폐지가 발표되면서 1924년 만들어질 당시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켰던 이민법 이야기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메이 응아이 미 컬럼비아대 아시아미국학 교수는 "1924년 이민법은 우리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얼룩으로 남아 있다"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인종과 국적에 기반해 등급을 매긴 인종차별적 법이라는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민자 향한 문 닫을수록 미국 고립은 '심화'
지난 2015년 추수감사절을 기념해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메이플라워호가 항해를 시작한 지 4세기 가까이 지난 지금도 세계는 여전히 순례자로 가득 차있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안전하고 나은 미래를 향한 기회 말고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는 순례자들 말이다."
"미국을 미국답게 만드는 건 바로 (순례자들에게) 그 기회를 준다는 사실이다. 우린 자유의 여신이 든 횃불을 세계를 향해 돌리고 우리 관심의 영역을 더 넓혀 '신의 모든 자녀는 우리의 동정과 돌봄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말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를 지구상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요소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반이민 정책의 뒷배경에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원대한 야망이 숨어 있다. 그러나 이민자들을 향해 빗장을 걸어 잠근다고 미국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거나 미국이 더 안전해진다는 보장은 없다.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 장담할 수도 없다. 오히려 미국의 고립만 심화할 수 있다.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정치학 교수이자 정치 칼럼니스트인 빅토리아 소토는 "(지금처럼) 미국 이민의 문을 닫는 건 1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주장들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미국이 이민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국경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뭐든지 극단적인 건 좋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민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모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충분히 거쳐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제니 미니어 켄터키대 사회학 교수는 현지 매체에 기고한 글을 통해 "국가안보와 취업률이 중요한 문제인 것도 맞지만 이민 자체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게 효율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순 없다. 이민법 개혁에 앞서 먼저 수많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미국 경제를 향상시키는 이민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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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후 각종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올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폐지 발표 이후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 © AFP=뉴스1
미국 국경수비대원이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국경 지역에 서있는 모습.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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