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대는 이기기 위해 싸울것”… 군사옵션 전략적 모호성 유지
핵 비확산 기존 원칙도 강조… 대북 전략에도 그대로 적용할 듯
“우리의 지원, 백지수표가 아니다”… 방위비 분담 확대 요구 강력 시사
아프가니스탄 새 전략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버지니아주 알링턴 포트마이어 기지에서 새로운 아프가니스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군대는 이기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추가 파병을 시사했다. 알링턴=AP 뉴시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를 검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지상군 추가 파병을 기정사실화했다.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이 출범 7개월 만에 고립주의적 성향에서 전통적인 개입주의로 전환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밝힌 전략 개념들은 향후 북한 핵·미사일 저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주 알링턴 포트마이어 기지에서 “우리 군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기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 공격을 할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공격할 것”이라며 적극적 군사 개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지상군 파병과 함께 이슬람국가(IS)와 알카에다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4000명 규모의 추가 파병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은 8400명이다. 프라임타임인 월요일 오후 9시부터 TV로 전 세계에 생중계된 이날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내 본능은 (미군) 철수였고 나는 본능을 따르기를 좋아하지만 백악관 집무실 책상에 앉으면 결정이 다르다고 들었다”면서 “급하게 철군하면 공백 상태가 되고, IS와 알카에다를 포함한 테러리스트들이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군대를 활용하는 (경찰국가로서의)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해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자신의 대외 개입 정책 노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거 정부의 대외 정책을 ‘무분별한 개입주의’로 규정하며 트럼프식 신(新)개입주의의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핵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둔 만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안보는 ‘선택과 집중’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북핵 문제 해결에서도 적극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강조한 ‘전략적 모호성’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추가 파병 규모나 일정은 공개하지 않은 채 “임의의 시간표가 아닌 지상의 조건에 따라 지금부터 우리 전략을 이끌 것”이라고만 말했다. 공격의 구체적인 내용을 숨기고 시간표도 알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힘을 통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은 이미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대북정책으로 공개됐다. ‘아프가니스탄 국가 재건’이 아니라 ‘테러리스트 살상’으로 목표를 제한한 것도 마찬가지다. 북한 문제에서도 비핵화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나 핵물질이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가는 걸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수출이나 이를 수입하려는 외부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또 “동맹국과 협력국이 집단방어에 더 많은 비용 분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북핵 저지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의 비용 분담 확대를 강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우리의 헌신은 무제한이 아니며 우리의 지원은 백지수표가 아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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