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4대 기조' 담은 미국 대조선정책안 확정…'최종적으론 대화로 해결'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5월26일 06시51분    조회:369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제공]

"北 핵보유국 인정안해…대북제재·압박하지만 정권교체 추진 안해"

국무부, 방미 여야의원에 "트럼프 보름전 서명"…군사옵션 배제 여부 촉각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북한을 강력한 제재로 압박하되 결국 문제는 '대화'를 통해 푼다는 북핵 해법을 확정했다고 25일(현지시간)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전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 사용을 배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을 방문한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등과 함께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방미 기간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면담에서 미국이 최근 확정한 대북정책 4대 기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는 정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4대 대북정책 기조에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특별대표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 보름 전 이 같은 대북 정책안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는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이 상하원 의원들에게 공개한 대북정책 기조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당시 발표된 대북정책 기조는 '제제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되, 협상을 통해 평화로운 해결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진행돼온 대북정책 리뷰에는 주무 부처인 국무부와 국방부, 국토안보부, 에너지부가 참여했고, 국가안보회의(NSC)가 주체가 돼 각 부처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해 안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중국과 일본 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대목이다.

만약 이러한 기조가 실제 북한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라면,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말 대북 기조를 의회에 공개하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옵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 군사적 해결 방안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취임 초반부터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는 발언 등으로 무력 사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거듭 시사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김정은과 만나는 게 적절하다면 영광스럽게'(honored) 만나겠다"며 대화에 방점을 두는 등 태도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사드 배치를 국회에서 논의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민 총의를 모아야 하므로 국회에서 총체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6월 임시국회 때 당장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의원은 만약 사드 배치 문제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됐을 경우를 가정해 "우리는 비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미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전작권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환수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긴 하지만, 국방력 강화, 북한 도발에 따라 엄중해진 안보 상황과 연동된다는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616
  • 【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 6월5일 뉴욕에서 트럼프 호텔의 확장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9일 지난해 6월9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타격을 줄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크렘린과 연계된 러시아 변호사를 만났다는 뉴욕 타임스(NYT) 9일...
  • 2017-07-12
  • 사드로 IRBM 요격은 처음…알래스카서 실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시험 美국방부 "사드 능력 더욱 실증…우리 국민과 동맹국 보호"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 발사 성공 발표로 충격을 받은 미국이 11일(현지시간) 사드(고고도미사일...
  • 2017-07-12
  • 러시아가 최근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사회는 지금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송유관 밸브를 어떻게 잠글까 논의하고 있는데, 러시아 변수가 새로운 고민거리로 등장했습니다.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ICBM 발사를 응징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제재안의 핵심...
  • 2017-07-11
  • 美 미시시피서 해병대 수송기 추락…"16명 전원 사망"(워싱턴 EPA=연합뉴스) 미군 해병대 KC-130 수송기가 10일(현지시간) 미 미시시피주 르플로어 카운티에 추락, 탑승자 16명 전원이 숨졌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미 해병대는 트위터를 통해 "해병대 KC-130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으나 자세한 ...
  • 2017-07-11
  • IS 거점 모술 탈환 이후… 아시아 ‘테러 풍선효과’에 떤다 새 본거지 찾아나선 IS 전사들 《이라크 정부가 9일(현지 시간) 자국 내 이슬람국가(IS) 거점인 모술의 해방과 승리를 공식 선언했다. 이라크 정부의 IS 소탕전에 더욱 속도가 붙고, IS의 또 다른 거점이며 수도 격인 시리아 락까도 곧 해방...
  • 2017-07-11
  • “G20이 아니라 미국과 나머지 국가가 대립한 ‘G19+1’이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7~8일(현지시간)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대해 CNN과 영국 스카이뉴스 등 서방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다.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이 모여 국제 공조와 단합을 확인하는 자리인 G20 회의가 도널트 트럼프 대통...
  • 2017-07-11
  • [쓰레기로 몸살 앓는 지구촌] 각국, 처리 대책 마련 ‘골머리’ 지난 4일 태국 휴양지 코사무이의 유명 호텔 6곳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자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름다운 섬 안에 쌓인 쓰레기가 40만t을 넘어섰는데, 호텔들이 쓰레기 대란의 주범으로 밝혀진 탓이다...
  • 2017-07-11
  •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영국 런던의 관광명소인 캠던 록 마켓의 한 건물에서 10일(현지시간) 새벽 대형화재가 발생했다고 AFP통신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런던소방서 트위터 캡처] 보도에 따르면 런던소방서(LFB)는 런던 북부에 있는 캠던 록 마켓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재 소방차 10대와 소방대...
  • 2017-07-10
  • 시진핑·메이 사이에 앉아 美언론 "公私 구분못해"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가 8일(현지 시각)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아버지 자리에 대신 앉은 것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이방카가 백악관 고문이라는 명함을 갖고는 있지만 미 대통령의 자리에 대신 앉을 위치는...
  • 2017-07-10
  • 이라크 모술을 탈환한 연방경찰이 이슬람국가(IS) 국기 마스크를 들어보이고 있다. © AFP=뉴스1 CNN "IS 2.0 예상…지도부, 레지스탕스 준비돼" 전세계 추종세력에 합류할듯…'정신국가'로 존속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수니파 급진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주요한 영토 기...
  • 2017-07-10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