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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총기 규제법안 모두 부결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6월21일 09시44분    조회: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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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는 20일 미국 전역에서 찬반 집회가 열렸다. © AFP=뉴스1
(종합) "희생자에 등 돌렸다" 비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미 상원은 20일(현지 시간)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발의한 네 건의 총기 규제 법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지난 12일 미 역사상 최악의 사상자 규모를 낸 총격 테러가 발생했으나 여전히 총기 규제에 관련한 움직임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총 100명으로 구성된 미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찬성 60표를 획득해야하지만 이날 올라온 4건의 법안 모두 이에 실패했다.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의원(코네티컷)과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캘리포니아)이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은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머피 의원이 낸 법안은 인터넷 등에서 총기 거래시 구매자 신원을 검증한다는 것이고 파인스타인의 법안은 테러리스트 감시 명단, 항공기 탑승 금지명단에 오른 사람들의 총기 구매를 법무장관의 직권으로 원천 금지한다는 내용다.

하지만 공화당은 두 법안 모두 총기 소유 권리를 보장한 미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한다며 반대했다. 개별적으로 규제 법안을 발의한 존 코닌 공화 의원(텍사스)은 "모든 의원들은 민간인을 해치기 위한 목적으로 테러리스트들이 총기를 구매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여전히 (총기 규제에는)올바른 접근과 잘못된 접근이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공화당의 두 의원 척 그라슬리(아이오와)와 코닌이 각각 발의한 총기 규제 법안 역시 더 강력한 제재를 원하는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두 건의 법안은 잠재적 테러리스트 등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이었으나 구매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았다.

이날 상원에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모두 부결된 데 대해 딕 더빈 민주당 의원(일리노이)은 "오늘밤 상원은 올랜도와 샌버나디노, 뉴타운의 희생자들에게서 등을 돌렸다"고 말했다.

표결에 들어가기 앞서 총기 규제에 소극적인 공화당이 이번 법안을 막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제기됐다. 공화당 54명 민주당 46명으로 구성된 미 상원은 사실상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한편 이번 표결은 지난 15일 머피 의원이 장장 15시간에 걸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며 압박해 성사된 것이다.

머피 의원을 필두로 30여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은 하루를 꼬박 넘긴 뒤까지 토론을 이어갔으며, 초당파적 총기규제를 촉구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이 함께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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