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5년째 초저출산(출산율 1.3 이하)에 짓눌려 있다. 2017년부터 노동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노인이 유소년(14세 이하) 인구를 추월한다. 이대로 가면 소비 절벽, 성장률 하락이 이어진다. 사립대 118개(전문대 포함)가 문을 닫는다는 시나리오(조영태 서울대 교수)도 있다. 본지는 ‘인구 5000만 명 지키자’를 2016년 어젠다로 선정해 암울한 미래에 대한 경고등을 켠다. 저출산·고령화의 반면교사인 일본 등을 현지 취재해 2030년을 가늠하고 대안을 탐색한다.

　1일 오후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하토야마(鳩山) 뉴타운 주택가. 한 단층주택 앞마당에 ‘세놓음’이란 푯말이 서 있다. ‘빈집’ ‘팝니다’를 내건 집이 네 집에 한 집꼴이다. 이에 앞서 기차역에서 뉴타운으로 이동하는 동안 버스 기사는 물론 승객 모두가 노인이었다. 야마다 미사코(山田美佐子·83·여)는 “나처럼 혼자 사는 노인이 대다수인데 사후에 집을 어떡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뉴타운은 1974년 도쿄의 베드타운으로 출발해 95년 인구(1만7967명)가 정점에 달했다가 약 20% 줄었다. 출산율은 0.6명, 노인 비율은 38%(1980년 7%)다.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 도시의 노인 비율은 2050년 닥칠 한국의 추정치와 엇비슷하다.        
 
　현장 취재에 동행한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 지방의 현 상황은 10~20년 후 한국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하토야마 뉴타운에는 생필품을 사러 갈 힘이 없는 70~80대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을 ‘쇼핑난민(買い物難民)’이라고 부른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校舍)·수영장을 허물고 100개의 병상을 갖춘 노인요양원을 짓는 공사가 한창이다.

　시마네(島根)현 하마다(濱田)시는 2005년 인근 4개 시·군을 흡수했는데도 인구 감소를 막지 못했다. 결국 2008년 남성 재소자(2000명) 형무소를 지역에 유치했다. 60대 1의 경쟁을 뚫고서다. 주민 누구도 형무소 유치에 반대하지 않았다. 재소자·교도관·가족·직원 등 1500여 명의 인구가 늘었다. 구보타 쇼이치(久保田章市·64) 하마다 시장은 “소비가 늘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됐고 재소자들이 수산물 가공, 계단식 논농사 등의 재활교육에 참여해 부족한 일손을 메웠다”고 말했다.

일본은 95년 한국보다 11년 먼저 출산장려정책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출산율이 1.43명(한국은 1.21명)이고 노인 비율이 26%(13%)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60년 인구 1억 명(현재 1억2689만 명) 유지를 위해 ‘1억 총활약상’이라는 장관직을 신설하고 인구 총력전을 선언했다. 이상림 부연구위원은 “파격적인 대안 없이는 우리도 일본을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