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전쟁할 수 있는 일본…아베의 '위험한 도박' 시작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7월15일 22시44분    조회:263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日, 평화헌법 족쇄 풀기 강행…‘안보 법안’ 중의원 소위 통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위험한 도박’이 시작됐다.

아베 총리는 15일 일본 연립여당(자민당과 공명당)이 집단 자위권을 골자로 한 안보 법안 제·개정안을 중의원(하원) 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함으로써 자신의 꿈인 ‘일본의 재무장’을 향한 첫 입법 관문을 넘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3년 10월27일 도쿄 북부 사이타마현 소재 육상자위대 아사카 훈련장에서 전범기인 욱일기를 들고 있는 자위대를 사열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아베 정권이 지난해 7월 1일 헌법에 대한 기존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내각에서 결정한 이후 1년여 만이다.

아베 총리는 신속한 처리를 원했으나 야당과 여론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중의원 소위의 법안 심의에만 1년 가까이 걸렸다.

아베 총리는 이를 만회하려는 듯 향후 입법절차에 가속페달을 밟을 방침이다. 연립여당은 이르면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후 참의원에 이송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9월 27일) 내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연립여당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의원과 달리 참의원(전체 242석)은 134석에 불과해 법안 심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연립여당은 참의원에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60일 이내에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다시 가결하면 된다는 국회법상의 ‘60일 규칙’을 적용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일본 연립여당(자민당과 공명당)이 15일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집단자위권 관련 법안을 단독 처리하려 하자 야당 의원들이 ‘강행표결 반대’라고 적힌 팻말을 든 채 하마다 야스카즈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을 에워싸고 이동을 막고 있다.
연합
이날 연립여당이 몸싸움을 불사하며 통과시킨 안보 법안들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단 자위권은 미국 등 제3국이 공격을 당한 경우에도 자국(일본)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반격하는 권리를 말한다.

아베 정권은 이들 법안에 대해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국뿐 아니라 일본 사회에서도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70년 만에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복귀하려 한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도 일본 국회 앞에는 수천명의 시민들이 모여 “(법안의) 강행 처리는 용납할 수 없다”,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외치며 아베 총리를 규탄했다. 우치다 마사토시(70) 변호사는 “1960년 안보(미·일 안보조약 개정 반대 운동)에서는 강행 처리 후 운동이 활성화해 그 후의 평화운동을 만들었다”며 “어떻게든 법안 발효를 저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위 인파는 이날 밤 6만명(주최측 추산)까지 늘어 도쿄에서 벌어진 집단 자위권 반대시위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이 집단자위권 법제화 강행 처리 수순을 밟기 시작한 15일 도쿄 국회의사당 밖에 모인 시민들이 “전쟁법안 강행처리를 반대한다”고 적힌 플래카드를 든 채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
집단 자위권 법안 처리 탓에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아베 내각 내에서조차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지방창생담당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안보법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는 데 대해 “국민의 이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단언할 자신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가 일본의 재무장을 향해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하면 할수록 시민사회와 야당 그리고 여당 내에서 아베의 인기가 하락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日, 평화헌법 족쇄 풀기 강행…‘안보 법안’ 중의원 소위 통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위험한 도박’이 시작됐다.

아베 총리는 15일 일본 연립여당(자민당과 공명당)이 집단 자위권을 골자로 한 안보 법안 제·개정안을 중의원(하원) 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함으로써 자신의 꿈인 ‘일본의 재무장’을 향한 첫 입법 관문을 넘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3년 10월27일 도쿄 북부 사이타마현 소재 육상자위대 아사카 훈련장에서 전범기인 욱일기를 들고 있는 자위대를 사열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아베 정권이 지난해 7월 1일 헌법에 대한 기존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내각에서 결정한 이후 1년여 만이다.

아베 총리는 신속한 처리를 원했으나 야당과 여론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중의원 소위의 법안 심의에만 1년 가까이 걸렸다.

아베 총리는 이를 만회하려는 듯 향후 입법절차에 가속페달을 밟을 방침이다. 연립여당은 이르면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후 참의원에 이송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9월 27일) 내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연립여당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의원과 달리 참의원(전체 242석)은 134석에 불과해 법안 심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연립여당은 참의원에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60일 이내에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다시 가결하면 된다는 국회법상의 ‘60일 규칙’을 적용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일본 연립여당(자민당과 공명당)이 15일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집단자위권 관련 법안을 단독 처리하려 하자 야당 의원들이 ‘강행표결 반대’라고 적힌 팻말을 든 채 하마다 야스카즈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을 에워싸고 이동을 막고 있다.
연합
이날 연립여당이 몸싸움을 불사하며 통과시킨 안보 법안들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단 자위권은 미국 등 제3국이 공격을 당한 경우에도 자국(일본)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반격하는 권리를 말한다.

아베 정권은 이들 법안에 대해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국뿐 아니라 일본 사회에서도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70년 만에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복귀하려 한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도 일본 국회 앞에는 수천명의 시민들이 모여 “(법안의) 강행 처리는 용납할 수 없다”,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외치며 아베 총리를 규탄했다. 우치다 마사토시(70) 변호사는 “1960년 안보(미·일 안보조약 개정 반대 운동)에서는 강행 처리 후 운동이 활성화해 그 후의 평화운동을 만들었다”며 “어떻게든 법안 발효를 저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위 인파는 이날 밤 6만명(주최측 추산)까지 늘어 도쿄에서 벌어진 집단 자위권 반대시위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이 집단자위권 법제화 강행 처리 수순을 밟기 시작한 15일 도쿄 국회의사당 밖에 모인 시민들이 “전쟁법안 강행처리를 반대한다”고 적힌 플래카드를 든 채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
집단 자위권 법안 처리 탓에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아베 내각 내에서조차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지방창생담당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안보법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는 데 대해 “국민의 이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단언할 자신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가 일본의 재무장을 향해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하면 할수록 시민사회와 야당 그리고 여당 내에서 아베의 인기가 하락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세계일보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616
  • (하노이=연합뉴스) 김권용 특파원 = 최근 필리핀 중부 보홀섬에 이어 남부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 필리핀에서 지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ABS-CBN방송 등은 23일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lvoc)를 인용, 이날 오전 4시53분(현지시간) 남부 다바오 델 수르 주(州)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진앙은 민다나...
  • 2013-10-23
  • [서울신문 나우뉴스]체코 프라하에 ‘손가락 욕’을 연상케 하는 조형물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AP통신 등 해외언론이 지난 21일 보도했다. 이 조형물은 중지의 길이가 약 10m 정도로 돋보이게 만든 손 모양으로, 다비드 체르니라는 예술가가 제작한 것이다. 외형 자체로도 논란의 여지가 충분한 이 조형물...
  • 2013-10-23
  • "가입해줘 고맙소" (AP=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에 관해 연설한 뒤 델라웨어주 최초의 건보 가입자인 재니스 베이커 씨와 포옹하고 있다. marshal@yna.co.kr President Barack Obama hugs Janice Baker, who runs a small business in Selbyville, Del....
  • 2013-10-23
  • 동물보호 운동가들이 20일(현지 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우리 안에 들어가 모피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주최측은 사람들이 모피 생산을 위한 동물 도살을 반대하며 시위에 참가했다고 전했다. /Alexander Demianchuk ⓒ로이터
  • 2013-10-21
  • 프랑스 정부 "충격적" 미국에 해명 요구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우방인 프랑스에서도 광범위한 전화 도청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제공한 비밀문서를 분석한 결과 NSA는 작년 12월 10일부터 올...
  • 2013-10-21
  • 아베 일본 총리가 설립한 "안전보장 및 방위능력 간담회" 전문가회의는 일전에 일본 외교와 안보문제의 종합적 지도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요지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요지는 해양과 우주, 인터넷 공간으로부터 오는 위협 대응에 중시를 돌려야 하며 중국 군사력 증강과 조선반도 정세 등 현안에 대해 "우려"한다고 명확...
  • 2013-10-21
  • 제8차 파리 중국 영화제가 10월 2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영화제에 중국의 신구 영화 56부가 프랑스 관중들과 대면하게 됩니다. 중국 배우 도홍(陶虹)이 이번기 영화제의 홍보대사를 맡게 되며 프랑스 감독 클로드 란즈만이 영화제 명예주석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영화제 주석인 고순방(高醇芳) 여사의...
  • 2013-10-21
  • 잭 루 미 재무장관은 20일 지난 몇주일동안의 재정난국에는 의심할바없이 경제대가가 뒤따랐다고 하면서 그러나 미국경제는 여전히 회생 탄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잭 루 재무장관은 미국 전국방송회사가 이날 방송한 대담프로에서 지난 몇주일 겪은 불안정성은 경제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위기였다고 지적했습...
  • 2013-10-21
  • 미국 해군의 스텔스 구축함 DDG-1000의 그래픽 이미지. 위키피디아 이미지 미국 해군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21세기 차세대 스텔스 구축함 건조를 완료해 이번주 진수에 들어간다. 가공할 위력을 갖춘 ‘꿈의 구축함’이자 ‘항공모함 킬러’로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 군사 대국화...
  • 2013-10-21
  • [서울신문 나우뉴스]예전에 혹시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 일이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를 찾아가 감사함을 표시하는 게 어떨까. 미국 텍사스에서 한 60대 여성이 늙고 병든 옛 은사를 찾아 집에 모셔와 돌보는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다고 허핑턴포스트 등이 최근 보도했...
  • 2013-10-2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