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중간선거 성적표 받은 오바마, 향후 국정운영 전망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로 경색된 정국이 해소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 바람과 달리, 이번 선거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었다.

현 정치 시스템에 깊은 좌절감을 느낀 유권자들은 4일(화) 공화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줬다. 공화당이 ‘오바마 리더십’을 비판한 주요 선거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다수 민주당 출신 상원의원 후보들은 선거 유세 기간 중 오바마 대통령의 찬조 출연을 극구 사양하면서, 인기 없는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시도했다. 민주당 출신 후보들은 각 선거구에서 중요한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공화당 출신 후보들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오바마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 둘 다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캔터미디어 산하 ‘캠페인 미디어 분석 그룹(CMAG)’이 중립 성향의 ‘웨즐리언 미디어 프로젝트’가 제공한 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상원 경합 지역 11곳 가운데 4곳에서 공화당 후보들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을 TV 광고의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가 이번 주에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등록 유권자의 67%가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향을 ‘상당히(a great deal)’ 또는 ‘꽤 많이(quite a bit)’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국정 운영 방향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2%였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중간선거 이후 전면적인 변화를 꾀했다. 2006년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 수행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결국 공화당은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 내줬다. 이에 부시 전 대통령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전격적으로 경질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6년 민주당이 상원 선거에서 패배하자 참모진을 대거 교체했다.

1994년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참패했다. 백악관은 정책을 전면 재검토했다. 199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석수를 늘리면서 비로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민주당은 상하원 모두 다수당으로 시작했다. 2010년 공화당이 63석을 차지하고 민주당은 6석만 추가로 확보하면서 민주당은 하원 선거에서 패배했다.

백악관은 정책과 정치, 커뮤니케이션에 이르기까지 ‘오바마 팀’이 현재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분석하는 작업에 이미 돌입했다.

로널드 레이건 재임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켄 두버스타인은 다음과 같은 훈수를 뒀다.

“오바마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뭔가 성취하고 싶다면 행정부 내에만 머물러서는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다. 리드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해야 한다. 정치란 때로는 강력한 지지자들의 의견을 과감하게 거부할 수도 있고, 강력한 반대자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맞닥뜨리게 될 첫 번째 시험은 ‘이민개혁’ 이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달 하순에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강행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을 밀어붙일 경우 공화당 의원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민개혁 외의 우선과제를 추진하려면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이민개혁을 밀어붙일 것인지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백악관은 공화당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회가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면 행정명령을 즉시 철회하겠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분명히 밝히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 임기를 맞은 다른 역대 대통령들처럼 오바마 대통령도 외교정책에 무게 중심을 확실히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일) 출국해, 중국과 미얀마, 호주를 8일 동안 순방할 계획이다.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리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약에도 역량을 집중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성애자 권리, 이민, 경제, 경제적 평등 등 민주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들에서 진전을 이뤄내는 것도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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