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서 베이징 특파원ㆍ강승연 기자]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하며 ‘신(新) 냉전’의 그림자를 드리운지 4개월이 지났다. 미국이 크림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러시아에 4차례에 걸쳐 경제제재 폭격에 나섰지만 러시아는 요지부동이었다.서방과 러시아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 반군이 쏜 미사일에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격추됐다. 이번 사건으로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대대적 공세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찾고, 더 나아가 지금까지의 정세를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서방, 러에 최후통첩=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간) 서방사회가 러시아에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말레이 여객기를 격추한 미사일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분리세력의 수중에 건넨 것이라는 사실이 아주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러시아를 향해 작심 발언을 했다.

뿐만 아니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20일 밤 전화통화를 갖고 러시아에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 엘리제궁에 따르면 이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 동부 지역의 여객기 격추 현장에 국제조사단의 접근을 완전 허용하지 않으면, 오는 22일 유럽연합(EU) 외무장관회의에서 새 제재안을 내놓는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영국은 고강도 대러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너서클’ 인사들을 제재명단에 올리고 EU 차원의 무기 엠바고(수출금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무역, 에너지, 금융 등 경제 전반에 대한 ‘3단계’ 제재를 발동해야 한다는 게 영국의 입장이다.

▶수세 몰린 러=러시아는 궁지에 몰렸다. 말레이 항공기 격추 뒤 러시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지만, 우크라 정부와 서방이 들이댄 증거들에 대응할 뚜렷한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공정한 조사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시간을 끄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국제조사단의 접근을 제한하면서 친러 반군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 대러 제재 시행을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마크 갈레오티 미국 뉴욕대 교수도 러시아군 총정보국(GRU) 요원들이 이미 추락현장에 투입돼 이 같은 작전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일(현지시간)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사건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모습 [자료=CNN 방송 캡쳐]
▶KAL機 사건 뒤 소련 붕괴 재연?=이번 말레이기 사태가 지난 1983년 발생한 대한항공(KAL) 007편 여객기 피격 사건과 꼭 닮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냉전을 벌이던 소련이 KAL기 사건으로 스스로 붕괴를 초래한 것처럼, 이번 사태도 러시아의 몰락을 가져오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0일 미국 시사주간 타임지는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유리 안드로포프가 KAL기 격추 책임을 부인했다가 미국과 일본의 스파이기라고 주장하는 등 입장을 번복, 전 세계로부터 불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이를 ‘야만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대소련 공세 고리로 삼아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그 결과 KAL기 사건 발발 6개월 만에 안드로포프는 숨을 거뒀으며 6년 뒤 소련도 무너졌다. 잘못된 정책 선택이 체제 붕괴까지 가져오는 ‘러시안 룰렛’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 정부 내에선 푸틴 대통령이 현재의 비타협적 태도를 지속할 경우, KAL기 사태가 반복될 것으로 보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CNN에 “이번 사건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와 국제사회 간 관계가 급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러시아에선 이런 관측을 부인하고 현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나온다.

러시아 일간 모스크바타임스는 20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 분리주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그에 따라 서방과의 대립도 강도만 세진 채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中 입장 최대변수=러시아와 최고의 밀월기를 구가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크라 사태로 서방과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와 남중국해 영토 분쟁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은 ‘공동의 적’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때문에 중국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중립을 표방하면서 러시아를 암묵적으로 지원해왔다.

현재 중국은 이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등 러시아를 감싸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17일 사건 발생 당시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이었던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함께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최대한 빨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친러파 세력의 범행 가능성이 굳어지고 있는 데도 굳이 중립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앞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진상이 밝혀지기 전에 주관적인 추측으로 서둘러 결론을 내서는 안된다”면서 러시아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도 21일 “러시아를 범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서방국가들은 푸틴 대통령에게 최후통첩을 보내고 있다”면서 “서방의 보기드문 단결이 러시아를 내리누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서방이 평화보다는 전쟁을 선택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면서 “푸틴을 담 모퉁이로 몰아넣고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