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출산수당과 로임 중복적으로 수령해도 되는가? 국가의료보장국 응답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월13일 16시04분    조회:346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어떤 민중들은 출산수당과 로임을 중복적으로 수령해도 되는가고 국가의료보장국에 질문했다. 최근 국가의료보장국 대우보장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출산수당의 기능은 보험에 참가한 녀종업원이 출산기간에 대체성 로임수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녀종업원에게 발급하는 출산보조금이 아니다. 출산수당은 일반적으로 보험에 참가한 종업원의 소재단위에 지급되고 단위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녀종업원로동보호특별규정> 제8조에서는 “녀종업원 출산기간의 출산수당은 이미 출산보험에 참가할 경우 고용단위의 지난해 종업원의 월평균 로임 표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녀종업원 출산전 로임의 표준에 따라 고용단위에서 지급한다. 녀종업원 출산 혹은 류산 의료비용은 출산보험에서 규정한 항목과 표준에 따라 이미 출산보험에 참가한 인원에게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참가하지 않으면 고용단위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했다. 동시에 제5조에서는 “고용단위는 녀종업원의 임신, 출산, 수유를 리유로 로임을 낮추거나 해고하거나 로동 혹은 임용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했다. 민중들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출산기간 로임은 마땅히 정상적으로 지급되여야 하고 만약 단위에서 동시에 출산보험을 구매했다면 출산수당과 로임을 중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가고 질문했다.

국가의료보장국 대우보장사는 사회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출산보험은 고용단위 및 그 종업원이 포함되고 출산보험료는 단위에서 납부하고 종업원 개인이 납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산보험대우에는 출산수당과 출산의료비용대우가 포함된다. 그중 출산수당의 기능은 보험에 참가한 녀종업원이 출산휴가기간의 대체성 로임수입이지 녀종업원에게 발급하는 출산수당이 아니다. 출산제도배치는 사회보험의 호조공제(互助共济)역할을 통해 단일 고용단위가 녀종업원을 고용하여 산생하는 출산 관련 비용지출을 전체 고용단위 지간에 분담하여 고용단위의 인건비를 낮추고 고용단위의 녀종업원고용우려를 덜어주기 때문에 녀성의 평등취업을 촉진하는 데 대해 중요한 작용을 발휘한다. 실천에서 출산수당은 일반적으로 보험에 참가한 종업원 소재단위에 발급되고 단위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출산수당과 로임을 중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가는 주요하게 고용단위의 로임관리 등 방면과 관련되므로 소재 단위에 더한층 자문할 것을 건의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8113
  • 왜 제2차 감염고봉이 아직 오지 않았을가? 이 화제를 둘러싸고 북경우안병원 감염종합과 주임의사, 소탕산방창병원 의료전문가 리증동을 취재했다. 설전에 많은 사람들은 설련휴 대규모 인원류동으로 인해 제2차 감염고봉이 나타나지 않을가 걱정했지만 실제로 오지 않았다. 이는 무엇 때문일가?리증동은 2022년 12월부터 ...
  • 2023-02-15
  • 중국 자연자원부는 14일 을 발표해 공개지도 또는 부착지도 도형제품의 내용표시는 마땅히 이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판도는 한 국가가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령토이며 국가의 주권과 령토의 완정함의 상징이다. 지도는 국가 판도의 가장 중요한 표현형식으로 국가의 주권 범위를 반영하고 엄숙...
  • 2023-02-15
  • 태국 관광체육부 부장 피파는 2월 14일 이날 내각회의에서 태국 국가관광정책위원회가 제출한 외국 관광객에게 입국료를 징수할 데 관한 제안이 비준받아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입국료 징수표준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항공편을 통해 입경하는 외국 관광객에게는 300바트(약 인민페 60원)를 징수하고 륙로...
  • 2023-02-15
  • 중국축구협회 주석, 당위 부서기 진술원(陈戌源)이 엄중한 규률과 법 위반혐의로 현재 국가체육총국주재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규률검사감찰조와 호북성감찰위원회의 심사조사를 받고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 2023-02-15
  • 15일, 한국주재 중국대사관 위챗공식계정에서 발부한 한국 공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회복할 데 관한 통지 내용이 다음과 같다.2월 18일부터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한국 공민에 대한 중국 방문, 상무, 통관 및 일반사정에 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한국주재 중국대사관2023년 2월 15일 래원: 인민넷-조문판(편...
  • 2023-02-15
  • 최근 ‘19세 남자아이가 알츠하이머병으로 확진되였다’라는 소식이 많은 화제를 일으켰다. 입수한 데 의하면 이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젊은 확진사례라고 한다. 알츠하이머병이 저년령화 추세를 나타냈는가? 이 병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젊은이들도 로인성 치매에 걸리는가?알츠하이머병은 만성 뇌질환의 일종으로...
  • 2023-02-15
  • 연변주생태환경국 연길시분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2022년 연길시 공기질 우량일수가 364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연길시는 을 통해 전시 30개 기업을 모니터링하여 적시에 문제를 발견하고 제때에 처리했다. 전시 기존의 20증기톤(蒸吨) 및 이상 보이라실, 10개 총 42대 보이라에 대해 온라인모니터링플랫폼...
  • 2023-02-14
  • 1년에 거친 조사 및 기획 끝에 고궁 최초의 AR메타버스 체감형 전자출판물 《나는 고궁에서 문물 복원한다》가 공개된다. 실물과 디지털공간이 절묘하게 결합되였는바 체험자는 휴대전화화면을 통해 상호작용이 가능한 ‘자금묘경’ 메타버스공간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고궁출판사 관계자는 고궁의 수많은 문화재중 시리즈...
  • 2023-02-14
  • 새 학기가 시작된 후 일부 아이들은 음성으로 회복했지만 신체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체력이 떨어진 상태이고 또 일부 아이들은 방학에 야외운동이 부족해 단기간내에 고강도 운동에 적응하기 힘들어한다.정상운동 회복은 5개 단계로 나뉠 수 있는데 각 단계는 최소 7일 동안 유지되여야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만약...
  • 2023-02-14
  • 2월 10일 는 운남성 60세 이상 로인의 동원강화시제COVID-19백신(CoronaVac-시노백)이 부동한 시간간격하의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분석한 연구를 온라인에 게재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기 면역후 4-5개월 이내에 불활성화 백신을 강화접종하면 로인의 백신유도면역이 더 촉진될 수 있다고 한다.2022년 11월 29일부터 우리...
  • 2023-02-14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