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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2022년 권리침해,가짜저질상품 집중통일소각 행동 전개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11일 13시40분    조회: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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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주, 오량액, 에르메스 등 브랜드와 관련, 총 무게 약 95톤, 정품가격 1,200여만원에 해당

11월10일, 길림성 지적재산권침해 및 가짜저질상품제조판매 타격사업지도소조 판공실 (이하 길림성 ‘두가지 타격'(双打) 판공실이라 략함.) 은 장춘시에서 전 성 2022년 권리침해 가짜저질상품 통일소각행동을 전개했다. 길림성은 이번 전국 ‘두가지 타격' 판공실에서 조직, 전개한 18개 성 (자치구, 직할시) 클라우드 생방송 동시소각활동 분회장의 하나이다. 이번 활동은 지난해부터 장춘, 사평, 료원 등 전 성 9개 지역 집법부문에서 법에 의해 처벌몰수한 부분적 권리침해 위조저질상품을 집중적으로 소각하였는데 여기에는 방역물자, 식품약품, 복장, 신발, 모자, 건축재료와 전기제품, 술담배, 자동차부속품, 일용화학용품, 의료기기 등 8개 류형이 포함되며 블루문(蓝月亮), 모태주, 오량액, HP(惠普), 샤넬(香奈儿), 에르메스(爱马仕), LV 등 70여 개 브랜드 상표와 관련되며, 상품은 총 25만 6,500건 (개), 총 무게는 약 95톤, 정품 가격으로 계산하면 1,200여만원에 달한다.

최근년간 길림성당위와 정부에서는 ‘두가지 타격' 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지적재산권보호를 끊임없이 강화하였으며 각 지역, 각 성원단위들에서는 법에 의해 다스리고 적발과 제도건설의 결합을 견지하여 권리침해와 위조위법범죄행위를 단호히 타격하였다. 올해 전 3분기, 전 성 행정집법부문은 1,343건의 안건을 조사처리했는데 안건가치는 921만 4,800원이고 벌금몰수한 총 금액은 3,315만 3,500원에 달했다. 전 성 공안기관들에서는 권리침해 위조범죄사건 496건을 조사처리하고 범죄혐의자 749명을 나포하였다. 전 성 검찰기관은 권리침해 위조사건 75건과 관련인원 143명을 체포 이송하고 권리침해위조사건 255건과 관련인원 576명을 기소하였다. 전 성 법원은 권리침해위조사건 235건을 심사종결하고 관련인원 704명을 판결하는 것으로 불법분자들을 유력하게 타격하였다. 이번에 클라우드 생방송 집중 통일 소각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길림성 지식재산권 보호사업 성과를 보여주는 효과적인 방식일 뿐만 아니라 길림성이 권리침해 위조 위법 범죄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인민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결연히 수호하며 공평하고 질서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결심을 선포하는 행동이기도 하다.

다음단계에 길림성‘두가지 타격'판공실은 전국 ‘두가지 타격' 지도소조와 성당위, 성정부의 요구에 따라 원천관리를 잘 틀어쥐고 농업물자, 종자, 식품, 약품, 의료기계, 화장품 등 중점령역을 엄격히 조사하며 대형도매시장, 상품집산지, 도시농촌접합부, 농촌시장 등 중점구역을 둘러싸고 전문정돈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전염병예방보호용품, 어린이 놀이감, 녀성용품, 로인용품, 소방제품, 자동차부속품 및 정제유 등 중점제품의 감독관리를 강화하면서 가짜저질상품이 류통령역에 진입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여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수있고 시름놓고 먹을수 있으며 기분좋게 사용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과 안전감을 끊임없이 제고시킬 타산이다. 이와 동시에 사회 각계 군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여 권리침해와 위조 등 위법행위가 숨을 곳이 없게 하고 시장환경을 지속적으로 정화될 것을 바랐다. 각 지역, 각 성원단위들에는 전 성 지적재산권보호사업이 다시 새로운 단계에 오르도록 계속 추진하고 창업혁신을 촉진하며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민생을 보장,개선하는데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을 바랐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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