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사례로 법 말하기|고층건물에서 물건을 투척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3일 16시39분    조회:561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나이가 칠순에 가까운 유씨가 자기집 아빠트단지에 있는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황씨가 살고 있는 건물 아래를 지나갈 때 황씨네 집 아이가 20층에 있는 자택 베란다에서 광천수 한병을 투척했는데 물병이 유모씨 옆에 떨어졌다. 이에 유모씨는 놀라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경찰측에 신고한 후 유모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여 치료를 받았으며 그후 10급 장애인으로 감정되였다. 황씨네 집은 유씨에게 배상해야 하는가?

법률해석

황씨는 아이의 후견인으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전 제125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건물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물에서 투척한 물건 또는 건물에서 추락한 물건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침해자가 법에 따라 권익침해책임을 부담한다.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침해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기가 침해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 가능한 건물사용자가 보상한다. 가해 가능한 건물사용자는 보상한 후 침해자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다. 민법전 제118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후견인이 권익침해책임을 부담한다. 후견인이 후견직책을 다한 경우에는 그 권익침해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에서 배상비용을 지급한다. 부족한 부분은 후견인이 배상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8295
  • 최근 복요과학기술대학이 정식으로 비준을 받아 설립되였다. 동시에 교장을 왕수국(王树国)이 맡는다고 선포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왕수국은 “이 길을 선택한 것은 온전히 교육리상 때문이다”라고 솔직하게 밝혔다. 왕수국 복요과학기술대학 교장 부임, ‘로임 0원’ ‘완전히 교육리상 때문, 그 가치 무엇보다 높아...
  • 2025-03-17
  • 4월 1일부터 국가철도그룹은 현행의 ‘철도창행’ 상시승객회원서비스의 기초에서 만 60세 이상 상시승객회원에 대해 기차표 액면금액의 15배 포인트 적립정책을 시행한다. 포인트는 기차표로 교환할 수 있어 더 많은 로인들이 ‘시와 먼곳’을 추구하도록 돕고 양로소비시장의 잠재력을 가일층 자극할 수 있다. 기자가 17...
  • 2025-03-17
  • 외자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력량이다.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 체제기제개혁을 심화하고 ‘투자중국’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라고 제기했다. 올해의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일류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외자기업이...
  • 2025-03-17
  • 내몽골자치구 오르도스시 모우우스사막 아래바람받이 방사대 중간구간 서쪽의 사막화 토지 종합관리프로젝트현장에서 오토그기 쑴트수무 쑴투가차의 목민 사허치가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봄이 시작되자마자 공사를 시작했는데 현재는 자주버들을 리용해 모래방지사방을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 2025-03-17
  • 련휴에 자가용을 리용해 출행하려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한다! 2025년 청명절(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로동절(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에 유료도로 소형차량 무료통행을 실시한다. 국무원에서 발부한 <중대 명절 소형차량 통행료 면제를 실시할 데 관한 교통운수부 등 부문의 통지>(국무원발[2012] 37호)에 따르면...
  • 2025-03-17
  • 오래동안 좋지 않은 생활습관이 계속되면서 3층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차고 몇걸음만 걸어도 힘들다고 아우성칠 때가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당신에게 로쇠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음을 말한다. 아래 네가지 간단한 방법을 배우면 신체의 로화 여부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다. 1. 계단 오르기—15분간 계단 오르기 한 연...
  • 2025-03-17
  • 중국 법률은 도박을 엄격히 금지하는바 형법 개정안은 이미 해외원정도박을 정식으로 형벌범위에 넣었으며 해외원정도박 불법범죄활동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설령 해외 카지노가 합법적으로 개설되더라도 중국 공민의 해외원정도박은 중국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다. 중국 공민...
  • 2025-03-17
  • 한국 서울에서 온 374킬로그람의 국제 우편물이 16일 남방항공 CZ6074편을 통해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조양천국제공항(이하 ‘연길공항’)에 도착했는데 이는 이 공항이 4년간 중단되였던 국제 우편물 입항업무를 재개했음을 의미한다. 연길시는 연변주의 소재지이며 연길공항의 2024년 승객류동량은 연 180만명에 ...
  • 2025-03-17
  • 봄철 기온이 자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바이러스에 감염될가 걱정하고 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즉, RSV)는 ‘영유아 킬러’로 불리며 다음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잠복기가 길다: 감염 후 2-8일이 지나야 증상이 나타난다. 2. 위장성이 강하다: 급성기의 경우 초기에는 일반 감기와 비슷...
  • 2025-03-17
‹처음  이전 1 2 3 4 5 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