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

가격관리는 거시경제관리의 중요한 내용이다.

가격개혁을 가일층 심화하고 가격관리기제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가격관리기제를 보완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은 아래와 같은 중점사업을 포치했다.

1. 자원의 고효률배치를 촉진하는 시장가격형성기제를 건전히 한다.

가격시장화개혁을 심화한다.

중점분야의 시장화 건설을 다그친다.

경쟁적이고 질서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2. 봉사 중점분야의 발전과 안전의 가격인도기제를 혁신한다.

식량과 중요농산물 안정적이고 안전한 공급을 촉진하는 농업가격정책을 보완한다.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에너지가격정책을 건전히 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공용사업 가격기제를 건전히 한다.

균형적이고 접근성을 촉진하는 공공봉사가격정책을 보완한다.

디지털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데터가격정책을 혁신한다.

3. 물가의 합리한 수준 유지를 촉진하는 가격조절기제를 보완한다.

가격의 총체적 수준에 대한 조절통제를 강화한다.

중요상품가격안정의 기반을 다진다.

중요상품가격 이상파동 응급조절통제를 강화한다.

4. 투명하고 예기가능한 시장가격 감독관리기제를 최적화한다.

시장가격행위를 규범화한다.

가격감독검사를 강화한다.

고효률 협동공동관리를 추진한다.

5. 가격관리기반능력 건설을 강화한다.

가격모니터링 조지경보체계를 건전히 한다.

원가 감독심사와 조사를 강화한다.

가격 법률, 법규를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