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앙 1호 문건은 '3농'에 재차 초점을 맞추면서 농촌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고 농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그렸다. 그렇다면 올해 중앙 1호 문건에는 어떤 '새로운 신호'가 있으며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가? 

신호1: 개혁의 의미가 더욱 짙어졌다

농업농촌부 농촌경제연구쎈터 주임 김문성은 이렇게 말했다. 올해 중앙1호문건은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정신을 관철 시달하여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기에 '개혁'의 의미가 가장 짙다. 바로 '개혁'이라는 법보로 농업과 농촌의 고품질발전이 직면한 난제와 도전을 해결함으로써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실현해야 한다.

개혁의 중점은 첫째로 '농촌토지제도개혁을 심화'하는 것이며 '3가지 토지'문제에 진일보 공을 들여야 한다.

'도급지'(承包地)는 토지도급 30년이 만기가 되고 30년을 더 연장하는 시범사업을 잘 틀어쥐고 원래의 몇 개 성 시범으로부터 전반 성 시범에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진일보 추진하여 도급지의 총체적인 안정과 순연(顺延)을 확보하며 토지도급관계의 안정과 보완을 실현해야 한다.

'택지'(宅基地)는 바로 농민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출자협력 등 방식으로 활성화리용을 진행할 수 있지만 택지의 개혁과정에서 경계선과 최저선을 지키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내려가 택지를 사지 못하며 퇴직 간부가 농촌에 가서 부지를 차지하고 집을 짓게 해서도 안되는바 이러한 최저선은 지켜야 한다.

'집체건설용지' (集体建设用地)는 시장진입개혁을 진행해야 하는데 중점은 집체와 농민의 리익분배 관계를 보완하고 건설용지의 보유량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확보하며 증가량을 엄격히 통제하여 농민들이 시장진입과정에서 재산수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연구원 도성위는 이렇게 말했다. 올해 중앙 1호 문건은 '농촌개혁을 심화하여 향촌 전면 진흥 촉진'을 두드러지게 했고 문건에서 개혁을 언급한 사항이 비교적 많은데 귀납하면 사실상 여전히 땅, 돈, 사람 세 가지 관건적인 요소이다.

'돈'에 관하여 중앙 1호 문건은 '향촌진흥의 투자융자 기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는데 그 목적은 바로 재정의 ‘소액자금 대량효과 창출’의 역할을 발휘하고 금융과 사회자본이 향촌진흥의 각 분야에 더 많이 투입되도록 인도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사람'에 관하여 주로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로 농촌에 남아 농촌을 건설하고자 하는 군체인데 우리는 상응한 양성과 발전기제를 보완하여 그들이 농촌의 광활한 천지에서 자신의 능력과 솜씨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또 다른 부류는 농업이전인구이다. 그래서 이번 문건은 그들이 가장 주목하는 교육, 의료 등 방면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여 그들이 가능한 한 빨리 도시에 남고 도시에 융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개혁은 하나의 체계적인 공정으로서 사람, 땅, 돈 방면에는 각각 자신의 개혁임무가 있으며 시너지효과를 형성해야만 우리가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멀리 나가도록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신호2: 식량안전의 최저선 확실히 지켜야

농업농촌부 농촌경제연구쎈터 주임 김문성은 이렇게 말했다. 식량안전과 중요한 농산물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국가안전의 첫 자리에 놓았는데 이는 중요한 신호이다. 올해의 중앙 1호 문건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이 단락에 가장 긴 편폭을 사용했는데 대략 3분의 1의 편폭을 차지했고 9개의 방면을 말했는데 식량안전 정책 체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배치와 안배를 하였다.

9개 방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위당 수확고 향상'이다! 올해 식량, 식용유 작물의 대면적 단위당 수확고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는데 주요 관심사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면적 확대'로서 과거의 천평방메터, 만평방메터에서 지금은 전 향, 전 현의 대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는 '전 단계를 중시'하고 단위당 수확고 향상 행동을 추진하며 밭갈이, 파종, 수확, 병충해방지와 농토관리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안배하여 전체적인 향상을 실현해야 한다. 

셋째는 '4량' (四良)의 결합을 실현하고 좋은 밭, 좋은 종자, 좋은 기계, 좋은 방법 '4량'의 결합을 추진하여 대면적의 단위당 수확고의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새로운 주체를 육성하고 소농가를 이끄는 것을 결합하는데 중시를 돌리고 새로운 경영주체를 대면적의 단위당 수확고 향상 행동의 중요한 주체로 육성하는 것이다.

신호3：규모성 빈곤 재발 방지의 최저선 지켜야

농업농촌부 농촌경제연구쎈터 주임 김문성은 이렇게 지적했다. 올해는 빈곤퇴치 난관돌파 성과와 농촌진흥의 효과적인 련결을 공고히 하고 확장하는 다섯번째 해이자 과도기의 마지막 해이다. 그래서 올해의 중앙 1호 문건은 '과도기가 곧 끝난다'는 중요한 노드(节点)에 초점을 맞추어 빈곤퇴치 난관돌파 성과를 공고히 확장하는 데 대해 체계적인 배치를 했다. 감측을 강화하여 규모성 빈곤재발과 빈곤 발생이 나타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저소득 인구와 저발달 지역에 대한 계층별 분류별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과도기후에 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련결시킬 것인가를 잘 계획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규모성 빈곤재발 방지'의 최저선을 지켜내는 것이다. 

중국농업대학 부교장 림만룡은 이렇게 말했다. 규모성 빈곤재발방지의 가장 기초적인 일 중 하나는 '3가지 보장'과 식수 안전의 최저선을 지키는 것이다. '3가지 보장' 은 바로 의무교육보장, 의료보장과 주택안전보장이다. 이와 동시에 산업취업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여 백방으로 빈곤퇴치지역과 빈곤퇴치대중의 소득수준을 높여야 한다. 또한 타지역이주(易地搬迁)가구에 각별히 주의를 돌려야 하며 그들의 후속지원정책은 반드시 실제적으로 실시하여 모두가 이사할 수 있고 안정될 수 있으며 치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한가지는 바로 지원 자산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강화하여 우리가 빈곤퇴치 난관 돌파시기와 과도기에 형성한 대량의 지원 자산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가 향촌 전면 진흥의 길에 들어서는데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

신호4：처음으로 '농업신질생산력' 제기

농업농촌부 농촌경제연구센터 주임 김문성은 이렇게 말했다. 농업신질생산력의 내포는 비교적 풍부한바 현재의 생물육종기술, 무인기기술, 인공지능기술과 디지털기술 등을 포함한다. 이런 응용은 농업생산발전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개변시킬 수 있으며 우리가 농업현대화 진척을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리는 이번 과학기술혁명과 산업혁명의 기회를 틀어쥐고 신질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면에서 최상위 설계를 잘 틀어쥐고 제도차원, 정책차원에서 신질생산력 발전에 적응하는 체제와 기제를 구축하여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건설을 지지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농업의 과학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혁신의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며 우리의 자주적 혁신 플래트홈을 구축하고 이런 플래트홈을 리용하여 신질생산력의 발전을 추진하여 우리 나라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에 과학기술의 날개를 달아주어야 한다.

중국농업대학 부교장 림만룡은 이렇게 지적했다.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은 인구가 많은 현대화이다. 어떻게 중국의 식량안전과 중요한 농산물의 공급을 확보할 것인가? 이 방면에서 우리의 농업생산력을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 하여 현대 첨단 과학기술의 응용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며 오직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농업강국'을 건설할 수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연구원 도성위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말하는 신질생산력은 우선 과학기술혁신과 전복성기술의 추진, 그리고 자원의 최적화배치와 산업의 전환 격상이다. 때문에 농업분야, 농촌분야에서의 디지털기술의 응용은 전통생산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도시 농촌 주민의 수요측의 역방향 구동이라는 새로운 발전 방식도 가져왔다. 이로써 농업의 표준화와 규모화 생산을 추진했다. 

신호5： 도시 농촌 융합배경하에서의 '향촌전면진흥'

농업농촌부 농촌경제연구쎈터 주임 김문성은 이렇게 지적했다. 올해 중앙 1호 문건은 특별히 '현역(县域) 부민 산업 발전'을 제기했는데 왜 이번에 특별히 현역을 강조했을가? 바로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의 융합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현역은 우리가 농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는 하나의 주전장(主战场)이 되였고 도시와 농촌의 융합을 추진하는 하나의 담체이자 착안점이다.

 중국농업대학 부교장 림만룡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향촌 전면 진흥이 도시 농촌 융합의 배경하의 '향촌 전면 진흥'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민산업에 대해 말할 때 반드시 현역범위내에서 농촌산업의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부민산업의 산업사슬과 산업기반시설은 농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역내에서 통일적으로 발전하는 것이기에 현역부민산업의 발전은 사실상 농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연구원 도성위은 이렇게 지적했다. 현역 부민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농촌경제와 도시경제의 아주 좋은 결합점으로서 우세가 비교적 두드러지고 취업용량이 크며 효익이 비교적 두드러진 이런 현역 부민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만 우리 현역의 종합수용능력과 관리능력을 증강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도시와 농촌의 융합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2025년 중앙 1호 문건은 농촌 전면 진흥의 나팔을 울렸다. 정책의 인도하에 농업토대가 더욱 견고하고 농촌지역이 더욱 번영하며 농민생활이 더욱 번창하는 아름다운 그림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우리 함께 기대해보자!

/중앙텔레비죤방송뉴스

编辑：최승호